[주간필담]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가 반가운 이유
[주간필담]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가 반가운 이유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7.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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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필요했지만 현실화 어려워…의견 바꾸는 것도 용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뒤로 밀어놓고 성장 정책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뒤로 밀어놓고 성장 정책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예비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밀어놓고 ‘성장’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모험적인 결정입니다.

이 지사의 ‘우선순위 변경’에,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흉볼 거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다”며 “이 지사는 했던 말을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모두가 이 지사 대표 공약을 기본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전 총장 사례를 보면서, 이 지사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당원들이 많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 그리고 일부 도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이 지사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인데, 기본소득에 대해 흔들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가세했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를 ‘말 바꾸기’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기자는 오히려 이 지사의 정책 순위 변경이 반갑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했던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생산과 소비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사는 증세 없이도 1인당 연 5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월 4만 원이 겨우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액수죠. 게다가 이 지사가 제시한 장기 목표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무려 3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이 안 되는 정책인 셈입니다.

때문에 기자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밀어붙이지 않고 한 발 후퇴한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보여야 할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화두를 던졌지만, 토론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문제가 발견됐을 때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통’으로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 지사의 ‘말 바꾸기’를 비판하기보다 화두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을 때는 공약을 철회할 줄 아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타당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哲人)이 아닙니다. 비전과 정책을 가진 ‘준비된’ 정치인이되, 수많은 전문가들과 논쟁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줄도 아는 ‘소통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력 대권후보인 이 지사가 자신의 ‘간판 정책’을 후순위로 미룬 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공약 후퇴’가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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