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어땠을까] 역대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7.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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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역대 최고, 이명박 정부 최저
경제 상황 등 고려해 최저임금 책정 반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역대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관련 김영삼 정부서부터 알아봤다.ⓒ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역대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관련 김영삼 정부서부터 알아봤다.ⓒ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역대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어땠을까. 

1993년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15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설명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1005원이던 최저임금을 1485원까지 올려 47.76%(480원) 상승률을 보였다. 

1998년 국민의정부를 연 김대중 정부는 1485원에서 시작해 2275원까지 올랐다. 790원 인상한 것으로 53.2% 상승했다. 

2003년 참여정부를 연 노무현 정부는 2275원에서 3770원까지 올라 인상 폭 1495원, 상승률 65.17%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3770원에서 4860원까지 올라 28.19%(1090원)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4860원에서 1610원 오른 6470원으로 책정돼 33.13% 상승률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장미 대선을 통해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는 6470원에서 시작해 내년 책정 기준 9160원까지 결정했다. 

가장 최근인 현 정부만 연도별 상승 추이를 보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역대 정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최고, 이명박 정부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며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때문에 2.75% 정도의 낮은 상승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상황 외에도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 근로자의 시급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이 고려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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