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反공매도세력 한투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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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反공매도세력 한투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한다”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8.06 19:25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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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세력, 개인보다 39배…한국시장 ‘외국인 현금인출기’”
“금융당국 카르텔, 공매도 비호세력 아닌가 합리적 의심들어”
“1000만 주식투자자 돈벌고 행복한 시대 개막하길 기대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곽수연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시사오늘 권희정 사진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초 한국판 '게임스톱운동'을 일으키며 반(反)공매도 단체로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게임스톱운동이란 거대 금융기관들이 공매도한 종목을 개인투자자들이 집중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일종의 반(反)공매도 운동이다.

한투연은 지난 달 15일 진행한 제1차 K-스톱운동에 이어 오는 15일 전후로 제2차 반공매도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K스톱운동' 등 반공매도 운동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 5일 반공매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투연' 사무실을 직접 찾아 정의정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다.

-한투연 탄생배경과 창립목적은 무엇인가. 

"한투연 창립목적은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 불공평을 개선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공매도의 폐해를 알리고 싶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배경이 궁금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화된 발단은 1997년 IMF였다. 당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해서 정부입장에서 외화유치가 필요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외화를 들고와서 한국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었다."

-공매도의 폐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 이후 지난해 봄까지 무려 13년동안 코스피지수는 1900~2100 내외에서 횡보했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라는 뜻으로 박스피라는 별명이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5~6배 성장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발전했는데, 주식시장이 덩달아 성장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공매도다."

-공매도세력의 이익 창출방법은 무엇인가.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세력은 일반인처럼 매수에 동참해 주가지수를 끌어올린다. 주가가 고공행진하면, 공매도 세력은 그때 사놓았던 주식을 팔면서 이익을 창출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세력은 현물 주식을 내놓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더 수직 낙하시키면서 이득을 챙긴다."

-공매도세력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가.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1월, 한양대 교수팀이 3년에 걸쳐서 외국인·기관과 개인이 공매도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외국인·기관이 개인에 비해 공매도로 돈 벌 확률이 39배 더 높았다. 개인이 공매도로 1번 이익을 기록할 때 기관, 외국인은 39번 돈을 챙긴셈이다. 공매도세력의 승률은 97.5%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세력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외국인이 70%를 넘고, 기관이 20%이고 개인이 1%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외국인, 기관 공매도세력에 비해 개인공매도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과의 대차거래는 사실상 무기한이고 강제상환도 없다. 하지만 개인은 60일 상환기간이 지나면 반대매매가 들어간다. 또한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겨우 105%인데, 개인 신용 담보비율은 140% 수준으로 8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외국인은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담보비율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개인신용 담보비율 140%란 자기자본의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250만원까지 신용투자할 수 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 유지하면, 자기자본의 20배까지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100만원가지고 2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 ⓒ시사오늘 권희정 사진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없애면 외국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두번째는 공매도가 있으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거래세가 늘고 세수측면에서 좋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개선하지 않은 세번째 이유를 추측하자면 공매도 카르텔 존재다. 공매도 카르텔에는 헤지펀드, 모피아(기재부(MOFA)+마피아,경제관료들),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있다. 공매도 카르텔이 공매도를 비호한다. 증거는 없고 합리적 의심이다."

-금융위원회 이같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순기능이 크면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부작용이 발생했어야 한다. 하지만 14개월의 공매도금지기간 주식 거래량이 줄지도 않았고 해외 자본 유출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동학개미의 대거 입성으로 거래세가 2배로 늘어나서 나라 곳간이 가득 찼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국민들이 피해를 받다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

"한투연은  당시 경실련 변호사와 함께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경실련측 변호사 사정으로 늦어져서 불발됐다. 아직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바쁜 사안이 마무리 되면 추후 다시 진행해보겠다."

-2019년 10월 창립한 한투연의 그간 성과는 무엇인가.

"작년 기재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을 올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다. 3억원으로 하향되면 연말에 대량 매물 출회로 주식시장의 폭락이 필연적인 상황이다. 한투연이 중심이 돼 청와대 앞과 세종시 기재부 청사에서 3개월동안 반대운동을 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기재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 기존대로 10억원으로 유지됐다."

-한투연이 지난 15일 반공매도 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환영한다. 불법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한투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게 아닌, 7월 15일 전체의 거래, 한투연, 공매도 세력, 리딩방, 유투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찬성한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꼽는다면.

"작년 3월 금융위가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이 코스피를 금지시켰는데 막상 공매도 금지 첫날인 3월16일 시장조성자에 의해서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매도 폭탄(4408억 원)이 쏟아져 나와서 주가가 폭락해서 코스피 지수가 11년 주가지수 수준인 1457로 떨어졌다. 이에 대응해 금융위원회에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를 특별검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준 것과 관련해, 법원에 공매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넣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외국인들이 TRS거래를 통해 조세회피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다. 구체적인 시기가 잡혔나.

"현재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고, 고발장 초안이 완성된 상태다. 고발장 보완 과정을 거친 후 8월중에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접수할 예정이다."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를 안내고 개인만 낸다. 개인투자자 독박세라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세가 시행되면 주가지수를 움직이는 소위 '개인 큰손'들이 불만을 품고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될 수 있다. 그러니 주식 양도세 개편은 다시 재고해야 한다."

-최근 대선캠프들에서도 한투연을 찾았고 잦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으로 단체 본연의 목적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인이 한투연을 방문하는것은 것은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다. 매표행위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뀌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만나는 것은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튼 1000만 주식투자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최근 새로 지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는가.

"신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혁을 위해 기존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위원장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서 주식시장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1000만 주식투자자들이 돈을 벌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만큼 실물경제도 살아난다. 또 거래세로 국가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가치도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룬다."

 

※ 상기 인터뷰 내용은 본매체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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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tndkql 2021-08-18 23:23:10
상식이 비상식

실장이 2021-08-12 22:11:47
좋은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야차 2021-08-07 11:16:46
우리나라에 국민을위한 금융위가 존재 하였는가? 주변 감독원 외 타기관 역시 공매도 패거리의 우호적인 시스템에서
국민들은 궁민이 되었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공매패거리들의 보호금융위 하루빨리 해체 하여야 한다

권영아 2021-08-07 09:16:04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괴로워 할 사기 집단 은갈치 와 그의 무리들아! 탈취해간 내 돈 돌려내라! 한투연 응원합니다!

김봉현 2021-08-07 06:29:32
한투연, 그리고 공매도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신 시사인 오늘 그리고 곽수연 기자님과 우리 한투연 대표님 고생 하셨습니다.
공매도의 폐해가 이리 크고 많은데 많은 개미들은 실력이 없고 운이 없어 투자를 실패하지 하고 체념을 하면서 힘든 투자를 함니다
무섭고 악랄한 공매도 세력이 누구의 비호?를 받는지? 저리 승률 높은 게임을 즐기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지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투연 대표님 주식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펴 보고자 노력 하시는 모습 당신은 영웅 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인 입니다 모쪼록 건강 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시사인, 곽수연, 정의정 . 홧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