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이자,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해, 올해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와 함께 전년도 주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함께 담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사안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청년기본법 시행 1년…청년 정책 체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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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에서 주목할 감사 주제는 ‘청년 정책’이다. 그간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 10건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고, 4년간의 계류 끝에 통과됐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국무총리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역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이 직접 정책 심의·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법안을 근거로 청년 정책이 체계화되는 과정에 있다. 우선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2021년 시행 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에 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시행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산정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아울러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문제였다. 위촉에 있어 정치적, 연령, 및 지역 균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기 민간위원 위촉시(2020.9.18.) 활동분야, 연령, 성별, 지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이후 2기 위원 위촉시(2022.9.18.)에도 지적사항을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청년기본법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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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청년기본법 제정 후 1년 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계획이 형식적 제도에 그쳐 청년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청년 자체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관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민간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책 대상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경숙 평택대 교수는 “정책 전달체계로 주로 대학을 활용하는 정책이 많아 대학생 위주의 사업과 프로그램 비중이 큰 문제가 제기된다”며 “비재학생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청년 일자리에 집중돼있어 생긴 문제다. 전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대다수 사업과 프로그램이 취업 지원 영역에 집중돼 대학에 예산을 투입해 사회진입을 앞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