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산업은행 및 자회사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 발생한 전반의 위법행위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0년 공적자금 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대우건설을 인수했었다.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을 50.75%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KD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일 중흥 그룹과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주식 매각 입찰 과정에서 2000억 원을 낮춰서 재입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6월 25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 원, DS 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조 8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당시 중흥건설은 인수가격을 너무 높게 기재했다면서 인수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7월 2일, 중흥건설과 DS 네트웍스를 대상으로 재입찰이 진행됐고, 중흥건설은 2000억 원을 깎은 2조 1000억 원으로 수정한 입찰가를 내놨다.

KDB 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의 수정 입찰가를 받아들였고 우선 협력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는 "매수 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000억 원을 깎아줬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대우건설의 매도가격을 2000억 원 낮추기 위한 재입찰을 진행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존재하는지 산업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또한, 재입찰 절차, 협상 과정, 회의록 등 전반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 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써, 기타 공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 경쟁에 붙여져야 한다"라며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자회사에게 업무위탁 또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 대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7월 12일에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투입된 공적자금이 3조 2000억 원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흥건설이 애초에 제시한 2조 3000억 원의 매수 가격도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입찰로 인한 가격 할인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최고가 낙찰자들의 재입찰 요청이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