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이자,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해, 올해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와 함께 전년도 주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함께 담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사안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여군의 죽음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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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주목할 감사 주제는 ‘군 성범죄’다. 같은 주제로 운영위의 피감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위, 두 곳에서 올해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 선정됐다.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5월 공군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음에도 2차 가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 후에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돼 논란이 됐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해군에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타까운 여군의 죽음은 반복돼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에는 여성 대위가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7년에도 여성 장교가 상관의 성폭력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

여군의 죽음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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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와 국방위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군 성범죄의 원인은 ‘폐쇄성’이다. 사회와 분리돼 은폐가 쉽고, 상명하복 조직의 특성상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군 내 성 감수성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군 내부 기관이 아닌 외부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앞서 제19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도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에 군 옴부즈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해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 예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사이버 교육이 아닌, 역할 연기와 토론이 반영된 오프라인 교육 강화를 들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