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칼끝이 대형 플랫폼으로 향한 눈치다. 네이버, 배달앱 배달의민족, 숙박앱 야놀자 등이 국감에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수수료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크래프톤 김창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특히 김봉진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소환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야권에 속한 인사들도 김 대표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빠른 배송이 각광을 받으며 앞다퉈 업체 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라이더들의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민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재 가입을 독려하거나 휴식 보장 등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방적 배차에 따른 갑질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이 발표한 '배달 이륜차 사고 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전문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다. 한 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의미로,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14.5%)의 15배에 달한다.

최근 발생한 선릉역 사고 이후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민주노총 배달지부)는 배달 오토바이 공제 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많아졌고, 고인처럼 생계가 막막해서 배달 시장에 들어온 수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있지만 기초적인 배달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다"라며 "일부 라이더는 유상 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야놀자 역시 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송재호 의원 등이 야놀자 이수진, 배보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유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다.

현재 야놀자는 △숙박앱 광고 상품 노출 위치 △광고 상품 발행 시 지급되는 쿠폰 발행 등 불공정 행위 의혹 △이중적 지위 △일감 몰아주기 △성인 미인증 △광고비 △경쟁자 배제 등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숙박앱 광고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기자회견에서 정경회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 앱에서 최저 15% 수수료와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의 40%에 육박하는 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납부하고 있다"라며 "숙박업이 한국 관광산업을 주도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횡포에 죽어가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성인 미인증 역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놀자에서는 만 14살 이상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숙박업소에 예약도 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은 오롯이 업주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계 5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49.6%) 업체가 '미성년자 혼숙 예약'에 따른 고충이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2019년에도 이수진 대표에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올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특히 쏠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 플랫폼에서 내놓고 있는 상생 정책은 실상 상점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축소하거나, 소상공인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없다 보니 법적인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30분 배달은 라이더들이 무리해서 달린 결과이기에 정확한 배달 시간 측정으로 안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