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째 ‘언론중재법’ 협상 담판…與, 강행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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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흘째 ‘언론중재법’ 협상 담판…與, 강행 처리하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9.2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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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의상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사흘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박 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발됐다.

만일 이날 협상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본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지만,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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