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감을 시작으로 개최됐다. 숙박업계의 화두인 상생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해 아쉬움이 남는 눈치다.

1일 문체위 국감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 우리여행조합 권병관 이사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감은 웹툰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상생 등에 초점이 맞춰줬다. '플랫폼 국감'이 연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생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숙박·여행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질의응답 자체도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야놀자는 숙박 할인 쿠폰, 광고 기준 등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라며 "야놀자는 자체 숙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 노출이 똑같은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배보찬 대표는 "시정 공고는 내부적으로 문제있으면 시정할 계획"이라며 "광고 노출은 자체 브랜드라고 해서 상위 노출은 되지 않는다. 공정하게 수수료 내는 업자들과 똑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숙박업소 간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년 넘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을 통해 여행 쿠폰 등 지원을 했으며, 여행업계를 위해 그간 돌보지 못한 전국 관광지 업그레이드를 부탁했는데 그런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권병관 이사장은 "그런 투자나 지원을 받은 것은 없다"라며 "실질적으로 중소 여행사는 하나투어 등 대형업체의 대리점 격으로 일을 하다 보니 쿠폰이 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며 "여행 산업에 도움이 안 됐고 산업 기반을 현시점에 업그레이드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여행업계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나?"라고 물었고 권 이사장은 "사업자들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리며 "중소여행사는 보통 직원 하나 또는 가족이 영위하는 곳이 많다"라고 전했다. 현재 여행 업체는 만개 정도이며, 그중 사무실을 유지하는 업체는 4000개 정도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 숙박업, 관광산업을 위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상시로 지자체와 일하고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지자체와 상의해 타격을 입은 지역에 수수료 광고를 절감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병관 조합장은 "2020년 1월 코로나 이후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손실 보상법에서도 제외됐다. 중소 여행 대표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배달 노동자로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대비 2020년 87% 매출이 감소했고 2021년 현재 매출은 제로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생존 기로에 있다. 여행업 피해 현황은 심각하다 코로나 이전 2만여 개 여행사가 현재는 4000개다. 대부분이 휴업, 폐업, 실직 상태이며 여행업 붕괴가 우려된다. 관광, 여행 업종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은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들을 향한 질문이 한창 오고간 후에야 겨우 이뤄졌다. 더욱이 오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태로 인한 여야 간 공방으로 감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