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시장 안정적 관리시스템 유지·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HUG, 분양보증시장 안정적 관리시스템 유지·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0.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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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동안 1722조 원 보증공급 통해 주택공급 지원
7만 건 중 사고 51건…구축해놓은 안정적 시스템 덕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적으로 관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분양보증 실적과 이행실적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HUG는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 2684억 원을 지출했다. 이를 통해 33만 세대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보증이행 금액은 HUG의 전체 분양보증료 5조 7193억 원의 75%에 해당해 수입 대부분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분양보증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분양보증기관은 주택사업 관리와 리스크관리 역량, 주택건설과 공급제도에 대한 전문성, 위험준비금과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 등을 필요로 한다.

HUG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 역량을 통해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 3639억 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하고,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 4141억 원을 사용해 주택시장과 서민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주택분양보증 시장개방 관련 전문가 의견

지난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건설사 등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1996년 설립 3년 만에 보증사고로 1조 1295억 원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폐지하고, 정부 출자금 5000억 원과 금융기관 출자금 1006억 원을 출자 전환해 대한주택보증㈜를 설립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1999년 2조 1665억 원, 2000년 2조 6457억 원에 달했던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2001년 8953억 원으로 감소했고, 2002년에는 897억 원으로 줄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은 9조 6823억 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 12조 6552억 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 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만-7만호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 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또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주택분양보증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개선사항을 보완해 운영하는 비개방 시나리오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두 번의 위기를 통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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