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얼마 전 자신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한 독자로부터 팩스를 받았다. 해당 단지는 최근 불법건축 논란이 불거진 경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아파트 중 하나다. 그가 보낸 글을 일부 발췌해 소개한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심란하다. 문화재청,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건설사 간 싸움에 입주예정자 등만 터졌다. 아주 제대로 터져서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김포 장릉과 관련된 아파트 3곳을 향해 수많은 비난과 질타를 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 안에서 하루하루 숨막힌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감수하게 돼 있다. 입주 후에도 끝나지 않을 싸움에 선의의 피해자만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우리에게 제대로 알린 적이 없다.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닌가. 혹시 아파트만 얼른 짓고 나가자는 마음인 건 아닌지 의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 독자의 말대로 이번 장릉 사태는 앞으로 아주 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성백조·대광건영·대방건설 등 당사자 간 다툼은 당연하고, 그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만약 해당 아파트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등재 삭제되면 건설사들은 정부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전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시공사에게는 법정공방에서 빠져나갈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성백조·대광건영·대방건설 등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예정자들을 인질로 삼아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YTN〈뉴스특보〉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았어도 구체적인 고도, 건물 동 배치, 도면 등이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했다. 중견업체들에게는 법무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는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다. 짓고 보자, 일단 짓고 나면 터치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법률은 수익자 부담이다. 법을 만든 쪽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키는 사람이 먼저다. 시공하는 사람이 법률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을 야기한 건설업체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다. 금성백조는 다음달 충남 아산 지역에 탕정역 예미지라는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고, 대광건영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임대아파트인 대광로제비앙 장성 센텀스카이'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세 단지를 다 합쳐서 3292세대에 달한다. 장릉 문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제대로 공급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3401가구에 이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데 이어, 또다시 3292가구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려는 것인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고, 어떤 사업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사업에서 만회하려는 성질을 갖는 법인격체다. 장릉 사태로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비용, 검단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아파트 품질 개선 비용 등 부담을 다른 사업장에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떠넘길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매우 심란하게 만드려는 것인가.

금성백조·대광건영·대방건설 등은 이제라도 정신 나간 짓을 관두고, 다른 일들은 잠시 제쳐 두고, 장릉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선의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때문도, 입주예정자들 때문도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앞선 독자는 본지에 보낸 팩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글을 끝맺었다.

"김포 장릉 사태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건설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할지, 혹은 반대로 추락할지가 달려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어렵겠지만 이겨내야 한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마저 외면하지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