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20% 인상 요구가 거세다. 실손보험의 누적 손해액이 불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의 높은 적자를 근거로 금융당국에 실손보험료 20% 인상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점과, 법적 최고 인상한도가 25%임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은 보험료 20% 인상을 요구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누적 손해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은 2022년 실손보험 예상 손실액이 3조9000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의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13.4%임을 고려해 향후 10년 뒤엔 누적 손해액이 11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의 증가폭보다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높기 때문이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이유는 소수의 부도덕한 이용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비급여 진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3500만인데 반해 보험금 청구자는 40% 내외였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수령해간 사람은 약 76만 명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9만 명에 달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백내장 치료,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의료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 횟수가 증가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커질수록 적자로 인한 피해가 실손보험을 넘어 보험산업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신중하다. 이미 올해 초에 실손보험료를 두 자릿수 인상한 상황에서 20% 인상은 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 대신 실손보험금의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손보사의 손해율을 낮춰보겠다는 의미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평균 8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0.9% 낮은 수치다.

10월과 비교했을 때 4.5% 손해율이 늘었지만 1월~11월 누적 손해율은 80.5% 아래로, 업계에선 78%~82%을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아직 흑자 구간에 있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