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2019년, 조국이 지고 윤석열이 떴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맞선 결과였다. 결국 2021년 6월 29일,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했다.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全無)한 그에게 보낸 지지는 곧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열망을 의미했다.

당시 청년층이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같은 학부모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은 ‘합법적 불공정’에 있었다. 이는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으레 기득권층이 해왔던 ‘사회적 관행’을 의미했다. 전문직 부모들끼리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쓸 스펙을 품앗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목고와 명문대에 가는 관행에 대한 첫 문제 제기였다. 이후 조국 사태로 떠오른 ‘교육’에 대한 합법적 불공정은 수시 축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다음은 ‘위선’에 대한 분노였다.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말하던 조국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현실 속 조국의 괴리에서 오는 배신감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서 <조국의 시간>을 통해 “제도 개선은 멀고 자식의 패배는 가까우니 흔들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좌파로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자신의 강남성에 대한 성찰과 개선 노력은 취약했다(356~357쪽)”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명(明)보다 암(暗)이 더 컸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교육 입시의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논의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열된 인사 검증으로 철학과 정책 검증이 사라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조국 관련 지면 보도량 중 정책 보도는 2.2%(24건)에 불과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대의(大義)는 사라지고, 한 인물을 수호하느라 급급했다. 야당 또한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면서, 건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2년이 지나 윤석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수사를 통해 만든 사회적 기준이자 잣대 위에 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윤 후보가 검사로서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며 “다름 아닌 검찰총장 시절의 윤 후보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준”이라 일갈했다.

부메랑이 돌아왔다. 윤 후보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경력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김 씨는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 “돋보이려 한 욕심이 죄라면 죄”, “왜 결혼 전 일을 뒤지느냐”, “학교 진학을 위해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등의 해명을 내놨다. 윤 후보 또한 “시간 강사는 교수 채용하듯 전공 보고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을 잘 보고, ‘관행’에 비춰 보도하라”고 여과 없이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 ‘기획’이라 맞섰다.

결국 윤 후보의 그간 행보와 해명이 조국 사태를 끄집어낸 셈이다. 강남의 부자 학부모들이 으레 그래왔듯 ‘관행’을 따랐던 조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입시용 표창장 위조에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로, 김 씨의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그저 교육 입시에서 채용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업보”라며 “조국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해서 탈탈 털어놨는데,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된 것”이라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사과해야 할 윤리적 상황을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 이해한다”며 “조국과 민주당이 걸었던 길”이라 지적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 배우자에 제기된 의혹들 또한 잃는 게 더 클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위선을 평가할 기회가 되거나, 채용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이 일부 논의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펼칠 조국-윤석열 내로남불 논쟁은 민생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막을 것이다. 국정 철학과 정책이 빠진 네거티브 공세의 끝이 무엇인지는 이미 뼈저리게 배웠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똑같은 불공정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봐야겠냐”며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2년 전 정치권과 언론이 이뤄낸 조국 사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