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대선정국 파행이 심각하다. 여야를 망라한다. 야권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턱없이 유발한, 여야-언론계까지 가담한 당 내분 정국 오류가 끝없이 전개되고 있고, 여권의 경우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올 놓고 역사평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최근 말과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당을 겨냥해야 할 야당 대표의 화력이 오히려 스스로의 야당 내부 비판에 집중, 해당행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 측근들을 공격하며 윤 후보를 비판한다. 정치노선상으로도 기존의 이념인 보수우파를 허물며 사회주의 좌파에 침몰된 삐뚤어진 양태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성상납 의혹에까지 휘말린 이 대표의 이같은 자세는 정당정치 본령의 지나친 일탈(逸脫)을 극적으로 불러왔다. 국민신뢰 추락의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재편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선대위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 갈등설에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둔 장외 공방까지 맞물려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져든 모습이다.

갈수록 태산인 국민의힘 내홍의 1차적 책임은 이 대표의 일방적 오류에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선대위 직책만 던져버린 이 대표의 대응은 사태 수습을 더 어렵게 했을 뿐이다.

한국 정치문화 최악 변질 타락

이 대표는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최고위원)과 충돌한 후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달 말 선대위 참여를 거부한 채 잠행 소동을 빚은 뒤 윤석열 후보와 울산 회동 후 복귀했었다. 당시에 가까스로 봉합되는가 했던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이번에 선대위 내 자중지란이란, 더 악성인 행태로 불거진 형국이다.

사태는 더 악화일로다. 이제, 성상납 의혹 파문에 까지 희말린 이준석 대표는 적반하장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고, 여야는 물론 언론계를 망라하여 온통 빗나간 자세로 이에 동조, 한국 정치문화를 최악의 수준으로 타락시켰다는 평판을 받는다. 윤 후보는 참으로 억울한 형세다. 윤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를 발표한 직후부터 언론인터뷰를 통해 말 폭탄을 쏟아냈다. 그는 23일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빼고는 전부 선대위를 나가야 한다”며 선대위 해체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한 달이 지나서야 선대위를 지각 구성했다.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 대표의 당무 거부와 김 위원장 권한 조정 때문이었다. 대선을 76일 남겨놓고 선대위를 다시 구성하자는 얘기는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성상납 의혹 본격 해명 요구 가능성

당 선대위와 윤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계속되는 부정적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본격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선대위에서 벌어진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언쟁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보도가 나오니 정리하라"고 지시하자 조 최고위원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반발하면서다. 그는 이후 이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감정의 골을 더 깊이 팠다. 결국 조 최고위원이 사과하고 공보단장에서 사퇴하긴 했지만, 대선을 불과 70여일 남겨놓고 국힘 선대위가 자해극을 벌인 꼴이다.

만약 이 대표와 후보와의 의견 불일치가 화해할 수 없이 심각하다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정도다. “윤 후보의 대응능력이 문제다” “윤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할 생각 없다”는 식으로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3류 자기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후보 공약 언행 당혹

공약의 파행상도 문제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 여론에 따라 춤을 추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약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을 방문해 이 지역 출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이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추켜 세웠다.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등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나 이 후보의 그간 언행에 비춰보면 무척 당혹스럽다. 

그는 지난 10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땐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이라고 했다. 그가 두 달도 안 지나 공(功)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을 때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는가"고 맹공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면서 발언의 일부만 떼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윤 후보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이 전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그런 유연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다가 결국 사과했다. 이 후보의 선택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정체성과도 맥이 닿아 있다. 큰 선거를 앞둔 시기라 마음이 바쁘겠지만, 그럴수록 여야 모두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 인식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 정체성 의문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충성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다가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양당 후보 간 입장과 태도가 점점 접근해가는 현상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功過)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제성과를 언급 한것은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지역 표심을 움직여 보겠다는 선거전략이겠지만, 진보 진영 대선 후보로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10~20%포인트가량 많다고 한다. 이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 중 일부를 현 정권과의 차별화 또는 중도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통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간 느낌이다. 최근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논란이 아예 없을 정도로 역사적, 국민적 평가가 확정된 인물이다.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재임 당시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우호적 대외 여건 덕에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이를 부각해 언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의 과오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언급 딴판

이 후보는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과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두환 공과' 발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승패를 중원의 '스윙 보터'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당 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해 지나치게 표만 따라다닌다는 지적도 있으나 권력 구조를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정한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정책 중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여당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의도한 대로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뢰성과 일관성의 손실은 각오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고 지나갈 정도로 선명성을 과시했던 후보가 난데없이 그의 공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 후보가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 전 대통령 통치 기간의 화려한 경제 성적표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가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런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

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경북 칠곡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운 구미 금오공대를 찾아가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문제는 득표 전략에 따라 광주에서 하는 말과 대구 경북에서 하는 말이 너무 딴판이라는 점이다. 

없는 업적 애써 부각 경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랬던 이 후보가 ‘정치’에서 ‘경제’로 바꾸었을 뿐 다르지 않은 찬사를 보냈으니 어이없다. 발언을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은 “정치는 잘했고, 경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인물이라는 뜻인가.

12·12 군사쿠데타와 5ㆍ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 전 대통령은 사망했지만, 잘못된 역사의 피해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해 주머니를 채우고도 참회나 사죄는 물론 변변한 유감의 표시조차 없었다. 국민은 ‘헌정사상 유일하게 과만 있고 공은 찾기 힘든 대통령’이라는데, 없는 업적을 애써 부각시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 후보가 진정으로 전두환이 경제를 잘했다고 믿는다면 광주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북을 방문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대구경북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두환을 두고 전라도에서 한 말과 경상도에서 한 말이 다른 데서 일관된 통치 철학을 읽을 수 없다.

역사의식 없는 공과(功過)

물론, 대선 후보가 특정 지역을 찾아 그 지역 출신의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평가는 결이 다른 문제다. 이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 비슷한 발언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발언하자, 이 후보는 “전두환씨는 내란범죄의 수괴이고 집단학살범”이라고 말했다. 

광주를 방문해서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입구 바닥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두 번이나 밟은 뒤 “윤 후보님은 존경하는 분이라 밟기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이 후보가 경북 지역을 찾았다는 이유로 전두환의 경제를 칭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을 히틀러, 스탈린, 이완용 등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을 빼면 정치를 잘한 것이냐” “살인마에게 표를 구걸하느냐” “독일에서 히틀러가 학살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당 후보가 공과를 말하면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고, 자기 당 후보가 말하면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계속 말 바꾸는 조변석개(朝變夕改)

그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을 겨냥해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지 말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혼선을 부추겼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물러섰다. 

이 후보는 역사의식은 물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나라 경제를 흔들 공약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에 가깝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을 놔두고 자꾸 엉뚱한 데를 건드린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일부에선 이 후보에 대해 “언변의 귀재”라고 한다. “사이다 화법”이라며 통쾌해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실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후보의 요즘 발언이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유세에서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호남 방문 등에서 ‘민주정부 4기’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되는 언급이다. 이 후보는 “서울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며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차기정부 역사평가 엄중과제

이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 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당시 이 후보는 광주를 찾아 전 전 대통령 기념비를 밟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기업 친화적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는 당초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을 비판했다가 최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한 100조 원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의했다. 

차기 정부는 진실을 알리지 않고 떠난 전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의 진상을 밝혀 역사의 평가를 받게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유력 후보들일수록 역사의식을 망각한 채 한 줌도 되지 않는 전 전 대통령 추종세력에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유권자들도 비극적 현대사를 겪으며 높아진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 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