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비교④-여성] ‘건강’ 집중한 李…‘이대남’ 尹 vs ‘이대녀’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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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비교④-여성] ‘건강’ 집중한 李…‘이대남’ 尹 vs ‘이대녀’ 心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2.01.1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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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성 건강’…여성건강의학과·임신중절 보장성
尹, ‘이대남’ 공략…무고죄 처벌 강화·여가부 폐지
心, ‘이대녀’…비동의 강간죄·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安, ‘여성 안전’…디지털 성범죄 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④편은 ‘여성’이다.ⓒ시사오늘 김유종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④편은 ‘여성’이다.ⓒ시사오늘 김유종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 온갖 네거티브 설전이 난무하지만, 정치 철학이나 정책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그릴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의 각 분야 공약을 모아 비교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들의 생각이 중요해서다. ④편은 ‘여성’이다. <편집자 주>

 

이재명 “혼인·출산·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女 위한 의료 환경 만들겠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건강’이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건강’이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세분화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놓는 정책으로, 이를 ‘마이크로 타깃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그의 여성 공약은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그는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산‘부인’과 라는 명칭 상 기혼 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예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낙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이 지체돼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난임 부부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놨다.

 

윤석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이대남’이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이대남’이다. 윤 후보는 ‘한줄 공약’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긴 설명 대신, 공약을 한 줄로 담은 사진 한 장만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의 여성 공약은 2030대 남성들 및 이준석 당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다. 장예찬 청년특보는 일부 상습 무고행위자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30대 남성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성 단체 및 타 정당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무고죄는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활용되는데,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다는 건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굴레를 씌우는 일”이라며 “2017~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여성가족부 폐지’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을 내놓았으나, 여가부 폐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윤 후보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원희룡 정책본부장조차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여가부 폐지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라며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심상정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폭력’이다.ⓒ윤석열 후보 페이스북(좌측)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우측) 갈무리
심상정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폭력’이다.ⓒ윤석열 후보 페이스북(좌측)·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우측) 갈무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폭력’이다. 이대남을 공략한 정책을 내놓는 윤 후보에 맞서, 심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놨다. 그는 ‘페미니즘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을 위한 정책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젠더 폭력 근절 및 성평등 선진국에 앞장섰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놓은 윤 후보와 달리, 심 후보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를 외치며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에도 총력 체계를 갖추고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여성 비하 대선 후보들의 번지르르한 여성 공약”


ⓒ연합뉴스
안철수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안전’이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 열쇠말은 ‘안전’이다. 안 후보 역시 성폭력 사건 및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 후보와 흐름을 같이 한다. 특히 윤 후보의 여성 공약에 대해 “이대남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 없는 여성 공약을 내놓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약 역시 심 후보와 비슷하다. 가장 먼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가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접근 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km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그는 특히 2020년에 정치권에 복귀하면서 N번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 규제 강화 역시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약속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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