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모양새다. 고가 수수료를 잡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에도, 배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정부느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다음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협의회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 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할 방침"이라며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를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나, 향후 추진성과를 보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거듭 인상되는 배달비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비자 우려가 높아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대책에 배달비도 포함시켜, 배달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상당한 분위기다. 이미 과도하게 오른 배달수수료 정보 공개가 과연 배달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더 강력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달수수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데 배달원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수수료가 계속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