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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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1.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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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출범 토론회' 개최…배달라이더 '10대 요구안' 제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5일 플랫폼노동 당사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성 중인 단체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가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를 진행했다.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
25일 플랫폼노동 당사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성 중인 단체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가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를 진행했다. ⓒ 시사오늘

플랫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25일 플랫폼노동 당사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성 중인 단체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는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민변 노동위원회 범유경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웹툰작가노조 하신아 사무국장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노동문제연구소 오민규 연구실장은 "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사회운동을 위해 노동 조합과 시민 단체가 모여서 지난해 9월부터 준비했다.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자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고 노동자 조직화, 기본권 보호, 입법 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범유경 변호사는 다양한 해외의 노동법과 경쟁법을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범 변호사는 "ILO에서는 플랫폼 기업-노동자 간 계약의 투명화, 노동자 대한 평가 투명화 등을 보장하고 EU 역시 보장하고 있다"라며 "프랑스는 엘콤리법, 스페인은 라이더법, 이탈리아 라치오라는 지역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도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장철민 의원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범 변호사는 "장 의원의 법률안은 스펙트럼이 넓고 섬세하게 분류하지 못한다"라며 "근로자성 추정이 전혀 없으며, 기존 노사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책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25일 플랫폼노동 당사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성 중인 단체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가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를 진행했다.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
25일 플랫폼노동 당사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성 중인 단체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가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를 진행했다. ⓒ플랫폼노동자 희망찾기 출범 토론회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 대표로 나온 박정훈 위원장은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10대 요구안에는 △안전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 보장 △배달대행사업자 등록제 △표준 공임 단가 도입, 오토바이 수리 센터 자격증 및 등록제 도입 △배달용 보험 공제회 설립 및 노조 참여 보장 △산재 제도 개선 △플랫폼배달노동자 건강보험 문제 해결 △고용보험 수급 요건 완화 △이륜차 시스템 정비 △감정노동자 보호법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 등이담겼다.

박 위원장은 "현재 배달대행사 수수료 문제가 화두로 음식점에서 얼마 받고 라이더에게 얼마 주고 대행사가 얼마 가져가는지 전혀 모르고 협상 권한도 없다"라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투명한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쿠팡이츠의 경우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패널티 기준을 라이더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종찬 소장은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출범토론회에서 발표한 플랫폼노동자의 20대 대선 정책 요구, 직종별 제도 개선과 정책 요구 그리고 해외 입법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과제를 제출하고 공론장을 조직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은 플랫폼 이용자 혹은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회피, 거대 자본의 고용상 지위 조작과 가치 왜곡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사회 발전 전략을 함께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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