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비교⑤-청년] 李 ‘복지’ vs 尹·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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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비교⑤-청년] 李 ‘복지’ vs 尹·安 ‘공정’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2.08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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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약 핵심은 '공정', 하지만 추구 방향 달라
이재명, ‘공정’과 ‘복지’ 두마리 토끼 노린다
윤석열, 공정한 환경 조성…엄격한 법 제정
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와 정부 주도 고용 창출
안철수, 공정한 기회 제공하고 자기계발 지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시사오늘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후보들이 청년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시사오늘 김유종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 온갖 네거티브 설전이 난무하지만, 정치 철학이나 정책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그릴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의 각 분야 공약을 모아 비교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들의 생각이 중요해서다. ⑤편은 ‘청년’이다. <편집자 주>

 


사회적 약자 전락한 청년층, 실용적 지원정책 필요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청년들이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은 적었다. 군부시절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인정받았으며, 경제적으론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고성장 시대에 살았다.

청년 취업이 2020년대보다 수월해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경제성장률 2%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채용 규모가 일제히 줄어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2030세대 즉 MZ세대 인구수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취업난은 더 심화됐다. 지속된 취업난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빈곤 문제는 심화됐다.

현재 청년층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선거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투표한 20대의 70% 이상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은 청년층을 등한시하고 공정함을 바로잡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청년층의 사회적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됐다. 20대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동의하면서도, 각자 복지와 기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공정’과 ‘복지’ 모두 취할 것


1인가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이재명 후보ⓒ연합뉴스
1인가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이재명 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들에게서 '공정'한 정책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청년 복지를 미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취했다.

우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입시와 취업 분야에서 각각 정시 비율 확대와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을 내걸었다. 수시 제도와 로스쿨이 특정 집단만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을 수용해 시험 점수로만 승패가 결정되는 시험제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복지 공약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년기본소득'·'면접수당'·'청년기본금융'·'청년층 주택우선 공급'·'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을 시행해 공약을 이행했다. 이번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복지 공약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이 후보가 주력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등을 적용한다.


윤석열, 공정 경쟁 환경 만들고 엄격한 규칙 적용할 것


청년 당원들과 사진을 찍는 윤석열 후보ⓒ연합뉴스
청년 당원들과 사진을 찍는 윤석열 후보ⓒ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 시리즈’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법'· '양성평등'·'입시와 취업'·'출발선 보장'·'청년 보좌역 배치' 등을 통해 '공정'을 약속했다. 또한 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입시 분야에서 정시 비율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보단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한 법을 집행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권 개혁과 평등한 법 집행을 약속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분석된다. 

청년들의 취업 대책 마련도 윤 후보가 주력하는 공약이다.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을 폐지해 박탈감을 줄이는 한편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과 취업기회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설립해 지원한다.

정치 참여와 취업 확대를 연계한 점도 관심으로 모은다. 관련해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청년층 채용을 늘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와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고시원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심상정 후보ⓒ연합뉴스
고시원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심상정 후보ⓒ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청년 공약은 자산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심 후보는 청년기초자산제와 지역주도형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30만 개 보장 등을 내세웠다. 만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해 20대 동안 총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기초자산 마련을 돕고 취업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청년 특별트랙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국가가 주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근심을 덜겠다는 것. 
 


안철수,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와 자기계발 지원


안철수 후보ⓒ연합뉴스
신촌서 20·30 만난 안철수 후보ⓒ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복지 보다 공정한 출발선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입시제도 개편과 더불어 사법고시 부활, 의료전문대학원 폐지 공약을 통해 그가 생각하는 공정한 기회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뒷배경보다 청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한 평등한 경쟁에 초점을 뒀다. 

현대판 음서제를 타파를 목표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도 눈여겨 볼만하다.  고용 과정에서의 채용청탁 혹은 고용세습이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처벌하는 강수를 뒀다.

군 복무 관련 공약 또한 눈에 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군 장병 임금 인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보조적 장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탈피오트'(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식 선진 병영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역하는 장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사회 진출 준비금을 제공한다.

청년 복지도 기대되는 요소다. 청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전일제 교육제도 지원, 미래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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