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김희곤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기업 리스크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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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김희곤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기업 리스크 커질 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2.1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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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회 정무위 간사(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주주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기업 자율에 맡겨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소속 김희곤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가 기업 리스크를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가 기업 리스크를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NPS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 등 주주권을 놓고 고민 중인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권한 확대 주장을, 재계에서는 경영 개입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경영을 위축시켜 국민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정치권 간섭에 따른 기업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제한적 장치를 통해 주주권은 행사하되 가급적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 여부 관련 필요하다고 보나. 

“어느 정도는 주주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주주권 행사는 보장된 권리지만, 확대할 경우 지나치게 기업 환경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 과거 삼성 합병 당시처럼 정치권 입김에 따라 과도하게 움직여지는 등이 문제가 됐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오너 리스크 논란의 이마트 등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한테 올 수 있다며 주주 대표소송에 나서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 장치를 통해 풀어야지, 잘못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에 대한 저평가가 올 수 있는데 자기 발등 찍기밖에 더 되겠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치권 간섭에 따른 기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입으로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 이미지 훼손을 명목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물론 주식 가치가 더 떨어질 텐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가고 말 것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소비자들은 언제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 장치를 통해 주주권은 행사하되, 가급적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치 문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추세에서 역으로 정부 입김이나 제3의 개입이 과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자율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내 입장이자 우리 당의 생각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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