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은 탈냉전 시대에 발생했지만 '냉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과거 냉전의 산물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는 것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서야 NATO 가입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NATO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긴장감을 형성하는지 미국과의 숨겨진 노림수를 분석해봤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하게 될 경우 펼쳐지게 될 신(新)냉전을 전망했다. <시사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냉전'의 연관성을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과거] 러-우크라 사태의 근본적 원인 ①: 친(親)러시아 vs. 친(親)서방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친러시아와 친서방으로 나뉜 우크라이나 내 분열과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 때문이다.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우크라이나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친(親)유럽 성향의 서부로 나뉜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하리코프(Kharikov)와 돈바스(Donbass) 등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통치하에 있었다. 동부 일부 지역은 러시아어 인구가 총인구의 90%가 넘을 정도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반면 서부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향으로 서구적인 사회문화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열된 우크라이나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친(親)유럽 성향의 정권이 번갈아 가며 집권했다.

그러다 2013년 말 우크라이나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정도의 경제 위기에 빠졌다.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는 각각 우크라이나에 차관 제공을 제안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당시 집권했던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노코비치 정부는 러시아를 선택하며 친(親)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힌다. '유럽적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와 '야누코비치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유로마이단이란 반(反)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시민들의 봉기로 2014년 2월 친러 성향의 야노코비치 정권은 물러나게 되고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 중심의 과도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하는 등 반(反)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이지만 총인구의 60%가량이 러시아 국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크림반도를 2014년 3월 강제합병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 세력이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 위기>에 따르면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반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분쟁은 지금도 간헐적으로 진행 중이고, 1만 3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과거] 러-우크라 사태의 근본적 원인 ②: 러시아 v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겪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NATO에 가입했다. 1949년 창설 당시 미국·영국·프랑스 등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NATO는 현재 30개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1950년대 독일, 터키 등, 1982년 스페인,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까지 가입하면서다. 

러시아는 완충지대 없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NATO 회원국과 국경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정치·안보적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향후 NA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NATO와 EU 회원국과 국경을 바로 맞닿게 된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이 자국 안보에 치명적인 안보위협 요소라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 사태 통해 얻고자 하는 것…“다극적 국제질서와 에너지안보 통한 영향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미·중 대결 중심 시각의 한계와 우크라이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 위기를 통해 3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우선 러시아는 강대국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기반’을 수호하려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보장하는 지정학적 기반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이다.

또한 이번 위기의 발생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유럽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년간 미국과 서방이 나토의 지속적 동진, 일방적인 군비통제 조약 탈퇴, 가치를 앞세운 내정 개입과 체제 전복 시도 등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강압해서, 자국이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행위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련 붕괴 이후 그동안 자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유럽·대서양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보려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궁극적 목표로서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다극적 국제질서로의 이행을 공식화하고 그 경향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자국의 국가이익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일극 질서의 해체를 도모해왔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우크라 사태는 특정 강대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강요·관철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 간의 상호 이해가 반영·조정되는 구체적 사례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부추긴 러시아의 또 다른 목적은 에너지안보 전략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복합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겨울철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유가 상황을 발생시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하나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열쇠를 쥐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지역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위기 통해 얻고자 하는 것…"신(新)냉전을 통한 양극체제"

지난 15일 김선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양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우크라 사태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부인하는데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리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신(新)냉전 상태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신(新)냉전 상태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신냉전으로 신속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 것으로 본 것 같다."

-신냉전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미국은 1991년 소련을 붕괴한 후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은 일극체제가 좋은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오히려 안정적인 양극체제가 미국의 국익을 방어하고 전 세계에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2010년 이후에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극체제로 가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다극체제로 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양극체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가치전쟁이라고 한다.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가치(인권,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를 하나로 묶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전부터 학자들은 1950년부터 1980년 초까지 보여왔던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된 세계 체제였고, 미국 국익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미국이 양극체제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서방측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해당사국은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해왔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말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을 두고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확한 속성이다. 지난 16년 동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Buffer Zone)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그렇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메르켈이 퇴장하면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지금이 러시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리해서 유럽연합을 미국의 영향력 밑에 놓는 것이(미국의) 가장 큰 목적이다."

-미국입장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기 가장 적기라고 판단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독자적 목소리를 구축해오면서 메르켈 총리를 주축으로 영·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왔다. 영·미 입장에서 유럽연합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나토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적대적 국가를 설정해놓으면 유럽국가가 나토나 영·미 품에 있으려고 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안보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강대국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결국에는 전쟁이다. 러시아도 피할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이 파놓은 베어 트랩(곰사냥)에 갇히는 것이다. 곰(러시아)을 잡기 위해 우크라이나라는 트랩(함정)을 미국이 파놓은 것이다. 미국은 곰(러시아)이 함정에 갇히게 하려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유도해왔다. 그런 의도를 안 러시아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발, 두발만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이다."

-러시아가 트랩(함정)에 빠지면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함정에 빠지면(우크라이나 국경에 넘는 그 순간) 신(新)냉전이 시작된다. 신(新)냉전이 시작되면 미국은 유럽연합을 얻는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럽연합이 나토에서 벗어나 유럽연합군을 창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위기를 극대화해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설정하면) 유럽연합이 단합해서 미국 편에 서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넘기고 유럽연합을 자기 진영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을 정리하면 명백한 적(중국, 러시아)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유럽)들이 두 진영으로 정확하게 나뉘는 것이다."

 [미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정세 전망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지구촌 팬데믹 상황에서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국제질서에 큰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미·중 대립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NATO, G7, EU 정상회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대중국 견제뿐 아니라 반러시아 전선을 강화하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주장하는 미국, EU 측과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중국 연대 사이의 체재 대결 구도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처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제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관련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시아가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처럼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해, 박병광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 하방리스크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위기감과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경제의 불안과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신흥국가들의 경제회복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걸쳐 폴란드·독일로 향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에너지 무기화를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공세적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공세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느라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중국이 대만해협 등지에서 공세적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미국에 두 개의 전쟁 수행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 신냉전 시기에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자세

-지난 15일 김선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 중-

"신(新)냉전이 시작되면 뚜렷한 명분이 생기고 미국은 한국에게 두 진영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만약 비행기가 경착륙하면 비행기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말이다. 연착륙해야 한다. 즉,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호혜평등, 국제협력이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내세워왔다. 앞으로도 그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큰 장점이다. 명분이 있고 정당한 논리로 계속 설득하면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 FTA다.

아울러 모든 문제의 발생은 내부분열 후 주변 국가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분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한쪽은 친(親)러시아고 다른 한쪽은 친(親)유럽이니, 다른 나라가 분열을 이용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같은 내부 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주변국들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 신냉전 시기에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

-오일석 안보전략연구원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복합적 함의> 보고서 中-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통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사이버 전략에서 비롯된 신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세계적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물가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해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취약성 평가 및 대비 태세 점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통안보 차원의 대응은 물론, 보건안보, 에너지안보,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차원의 대응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병광 안보전략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의 위기>보고서 中-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는 미러 대립과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 에너지 안보의 증대, 미국의 동맹압박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략)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다르지만 양국 모두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국가’라는 공통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 대책 없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편승이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곽수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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