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경제 적신호(赤信號)…차기 정권도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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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경제 적신호(赤信號)…차기 정권도 어둡다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2.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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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경제…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포퓰리즘 국가, 베네앨 아르헨 그리스 쇠락
사생결단 선거…대선 이후가 걱정이다
‘제왕적 대통령 철폐’ 나서라
경제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에 묻힌 토론
정치 셈법으로 협치 무너진 코로나 추경
원화 기축 통화? 실상 모르며 외치는 후보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유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여야 감정싸움은 더 격해져, 국내 정치 경제 염증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미국의 금융 긴축과 중국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 치솟는 물가와 국가부채 등 대내외적 변수에 대한 생각도 들려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을 비롯,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굴복한 나라는 어김 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으레 네거티브 공방, 진흙탕 싸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은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인물 대결은 없고, 진영 대결로만 치닫는 대선 구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여야는 3월 대선 뒤 수십조 원 규모의 후속 추경을 언급해 놓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불안하다는 진단들이다.

총체적 위기…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풀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는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0%대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0%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60%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다. 경제 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할 재정도 최근 2년간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하며 무역 적자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성장’을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던 후보들 장담은 실상 속 빈 강정이었다. 성장을 견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뒤틀린 관점과 잘못된 인식으로 논란만 키웠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달러나 유로처럼 국제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통용가능한 화폐를 기축통화로 부른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인식은 어불성설이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포퓰리즘 해악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0.1%였다. 지원금 지급 시도는 철회됐다. 

네거티브 역시 알려진 의혹의 범주

진영 대결이 극심할수록 여야는 자기 편을 결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쓰기 마련이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생결단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다. 분열과 적대적 대립이 심화하는 작금의 선거판이 걱정되는 것은 대선 이후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건, 상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의 반발로 인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야 4당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양강 후보가 경제 정책과는 무관한 네거티브를 거칠게 주고받으며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를 흐려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토론의 본령에 충실했지만 양강 후보의 난타전에 파묻혀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한 느낌이다. 이날 4명의 후보가 언급한 경제 정책은 대체로 언론이나 기존 토론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고, 네거티브 역시 이미 알려진 의혹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권, 그 자체가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날치기로 진행하며 오점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상당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선 전에 어떻게든 돈을 자영업자에 쥐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번 추경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었다. 올해 608조 원의 슈퍼예산을 쓰기도 전인 연초부터 편성된 게 이례적이다. 여기에 여야는 곳간 사정은 나몰라라 한 채 35조원, 50조 원 등의 무리한 주장만 내세웠다. 여야정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재정건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며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건만 정치권은 대선 셈법에만 골몰했다.

특히, 경제규모가 크다고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G2’라는 중국이 잘 보여준다. 해외사용이 거의 없고, 작은 외부충격에도 가치가 급등락하는 원화의 실상을 외면하는 건 기축통화의 본질에 대한 호도이자 몰이해일 뿐이다. ‘원화의 기축통화화’로 최악의 재정문제를 어물쩍 넘기자는 논리는 더욱 터무니없다.

각 후보 정조준…'네거티브'가 선거 지배

어떤 세목을 없애든 감세다. 각 후보 진영이 자체 추산한 공약 소요재원은 이 후보 300조, 윤 후보 266조, 안 후보 201조, 심 후보 175조 원이다. 연간 50조~60조 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었다. 후보들은 ‘공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밀려오는 경제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라.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혐오 굿판', '기생충' 등 네거티브 언어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거론하며 "작년 대구에서 주술·사교 집단이, 신천지가 감염을 확대할 때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과 여당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에 빗대면서 "자기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공격했다.

인플레이션 도미노 현상 부추겨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점입가경이다. 같은 종류의 공약이면 상대 당 후보보다 1개, 1원이라도 더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진다. 계층, 세대, 직종, 성별로 솔깃할 만한 약속은 총동원된다. 산타클로스처럼 원하는 선물은 무엇이든 주겠다는 달콤한 말속에서 국가 미래 경쟁력과 비전 제시는 끼어들 틈이 없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줄이며 재정절약 모드로 들어갔다. 반면 우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재정적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추경 중독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유동성 파티를 즐기다간 결국 대선 후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 밀려오고 있는 물가·금리 상승의 쓰나미를 외면한다면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여도 야도 표심만 쫓아 실현 가능성 없는 돈풀기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는 자제할 때다.

물가상승세가 심상찮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인데 최근엔 대리운전과 일용직 용역 등 서비스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원자재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서 시작된 물가상승 압력이 서비스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원자재난 등 외생변수는 제쳐두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고삐 풀린 돈풀기 경쟁이 인플레이션 도미노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물가 고통…러시아 우크 공격 가능성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물가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비상이 겹치면서다. 만일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 40% 이상을 공급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소지가 농후하다. 이 경우 대선 후인 내년 4월까지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묶어놓은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로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는 더 큰 폭으로 급등했다.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전 지구적 현상이어서 쉽게 끝날 기미도 없다.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은 물론 TV토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후보는 300조 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 원, 안 후보는 201조 원짜리 공약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후보들은 그동안 국가의 코로나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손실보상법에 확실하게 보상 근거를 넣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자국채를 더 찍자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맞섰다. 단일화 무산을 의식해서인지 유독 윤 후보에게 공격의 날을 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등 무역환경 큰 우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국가 채무는 415조 원 이상 폭증한 1075조 원을 넘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기준)도 올해 50.2%까지 올라간다.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기관부채(D3)는 올해 1615조 원을 넘겨 GDP 대비 비율이 위험 수위인 76.8%에 이르게 된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상황은 돈 퍼주기 경쟁이나 할 만큼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 급등에 따른 고물가, 고환율, 국가 부채 급증 등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로 경고등이 켜진 데다 석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의 먹구름까지 더해지고 있다. 안보 상황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의 기둥 격인 제조업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68%가량의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미달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일곱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 이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도박 멈추고 경제.안보 복합위기 대비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각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서를 보면 집권 5년 동안 공약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200조 원을 넘는다. 이 후보는 270개 공약에 300조 원, 윤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등 200개 공약에 266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201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혜택에는 공짜가 없다.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약에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답변서에서 후보들은 세출예산 절감, 추가 세입 증대, 국세 행정 개선 등 추상적 방안만 내놨다. 어느 분야의 세출예산을 줄일 건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세수를 늘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약별 재원 확보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재정이 이미 ‘건전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때 정부 지출을 늘렸던 주요국들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판국에 우리만 잇단 추경 편성으로 돈 풀기를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처사다. 대선 후보들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정치적 도박을 멈추고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대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년초 적자규모 200조 까지 우려 

우리 경제가 안팎의 악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가 끝나갈 5년 후엔 한국의 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돈을 뿌리느라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대신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눈앞에 닥친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해법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다.

어떻게든 추경이 여당의 공으로 비치지 않는 데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여야 모두 대선 후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날치기로 망가진 협치가 대선 승부가 결정 난 뒤 살아날 수 있을까. 잘못 꿴 첫 단추는 추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작 문제는 올해부터다. 올해 나라 살림은 한층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경예산안 규모만 봐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각각 예고돼 있다. 올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 수출 실적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3년이 되는 내년 초에는 적자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이런 상황이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표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고 개혁성공 시금석 확보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것은 모든 개혁의 성공을 좌우할 시금석으로 꼽혔다. 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일체의 권력과 권한 행사를 말아야 한다고 원로들은 촉구했다. ‘대권 문화 철폐’를 위해선 새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 국무회의, 장관, 지방정부와 균형 있게 나누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개헌이 어렵다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끝내고 국회의 입법권과 총리의 제청권,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 사법부 및 사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결과 증오를 따라가기보다 대안과 준비를 보여주는 후보를 격려해 달라고 원로들은 부탁했다.

지금부터라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를 극단화시키는 분열주의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비전의 메시지로 성숙한 선거를 치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새 대통령은 진영, 계층, 지역, 세대, 젠더,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녹여내는 대탕평의 인재 발탁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통 공약은 물론 상대 진영의 인사와 정책도 수용하는 협치를 하라는 원로들의 요구는 적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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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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