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그간 윤 당선인은 플랫폼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를 강조해 왔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온플법', 어떻게 풀어나가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 의무 작성', '알고리즘·수수료 공개' 등이 지나친 규제이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란 업계 반발이 있어서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과 자정을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윤 당선인의 청와대 입성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지난 10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과 맞설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들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라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규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면서 "디지털경제계 역시 자율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 창구를 만드는 데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첨언했다.

尹 "과다한 수수료 폭리 규제해야 할 것"

다만, 플랫폼산업의 고질병인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한 달 전 플랫폼산업의 대표 갑질인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윤 당선인은 택시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업체가)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 간다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라며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업계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플랫폼 독과점,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간 자율성을 강조한 그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 제로페이, 경기도 배달특급 등과 같은 공공앱 실패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은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업계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