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지만, 국제경쟁이 너무 치열해 잠깐 눈 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연구자를 우리나라의 수십 배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지난달 안성·용인·성남시 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윤 당선인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인재 양성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3대 정책은?…용인·이천·평택에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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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발표했던 반도체 정책은 크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 △반도체 전문가 양성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중 핵심 정책은 전국 주요 도시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이다. 국민의힘 정책안에 따르면 이곳에서 광범위한 규제 완화도 동반된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육성 과정에서 각종 규제 영향으로 인프라 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 가동까지 7년이 소요됐으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허가 받았으나 3년 넘게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용인·이천·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육성하고, 광주·부산에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전력·공업 용수 인프라 지원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들과 통상협력 및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민관 공동 코마테크펀드 조성…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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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전적 지원 공약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코마테크펀드’(가칭)가 있다. 정부 기금 50조 원과 반도체 기업 출연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공약이었으나 윤 당선인이 흡수했다. 윤 당선인은 해당 펀드를 통해 국내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팹리스(설계전문)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키워 반도체 생태계 균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10만 인재 양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관련 학생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윤 당선인은 지방 거점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비전공 학생에게도 전공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 서울대학교를 방문, 지방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 공학 계열 학생 정원을 별도 지정해 양질의 인재를 확대하고,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전공 전환의 기회도 주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반도체 관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대학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재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포항공대(포스텍)·연세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했으며,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계약을 맺고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이다.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은 지난 10일 발간한 '20대 대선 스페셜 리포트' 보고서를 통해 "후보 단일화로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철수 대표 역시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그동안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