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신문 보기] ‘일회용품 규제’, 인식 개선됐지만…‘현장 혼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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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신문 보기] ‘일회용품 규제’, 인식 개선됐지만…‘현장 혼선 반복’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3.1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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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과거 일회용품 규제 당시에도 업계 반발과 혼란은 컸다. ⓒ김유종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必)환경 시대다. 전세계적으로 탈(脫)플라스틱·비닐 움직임이 거세졌고, 자원선순환 체계도 기업에 중요한 기치가 된 지 오래다. 처음부터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는 아니다. 20여 년 전 유통·외식업계는 정부의 환경 규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다만 현장 혼선은 어느 때나 반복되는 모습이다.

 

“규제 막자”…총궐기까지 나선 업계


1999년 환경부는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당시 개정안은 10평 이상 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유통·제조업체들의 반발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긴급 건의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를 반대하는 총궐기를 열거나 정부에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일회용품 제한 2년 유보를

대한상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조치를 2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유통업체와 중소제조업체 소비자 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종이컵, 비닐봉투, 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제조업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산 또는 폐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1999년 2월 13일 〈매일경제〉

일회용품 규제에 반발 도시락조합 법적대응

한국도시락공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강력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행정지침에는 ‘사용 억제’로 바뀌어 운용돼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999년 6월 17일 〈경향신문〉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계 반발 궐기대회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포장협회 한국도시락공업협동조합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즉석체인도시락협의회 등 합성수지관련업계는 12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과천 제2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입법 반대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1999년 8월 10일  〈매일경제〉

현재 각종 환경 규제를 놓고 업계의 반발 정도가 약해졌을지 몰라도 크게 낯설지는 않은 모습이다. 업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 증가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지침을 따르기 위한 추가 인원, 설비 등이 투입돼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유통업계도 한결같이 이를 우려했다. 당신 신문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회용품 제한 2년 유보를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백화점 등은 봉투 판매를 위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해 상당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편의점은 조리장, 세척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데 현 점포 규모로 볼 때 신규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편의점은 이용고객이 대부분 장바구니를 휴대하지 않는 직장인 학생 야간근무자 등이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999년 2월 13일 〈매일경제〉

1회용품 오늘부터 사용제한

쇼핑을 하면서 비닐봉투, 종이백 등을 공짜로 받아쓰던 시절은 끝났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에 돈을 내게 된 것처럼 비닐봉투, 종이백 등을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한다. (……)
대형유통업체들은 봉투판매를 위해 추가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실제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1999년 2월 18일 〈동아일보〉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기업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당장의 비용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 경영에 필수로 떠오른 ESG 영향도 크다.

 

일선 현장 혼란은 여전


1999년 일회용품 규제 첫날 풍경을 담은 기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다만 과거와 현재 모두 규제가 도입된 현장에서 지침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모습은 여전한 양상이다.

일회용품 규제 첫날 비닐봉투 등 버젓이 배포

일회용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
백화점 관계자들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아무런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9년 2월 23일 〈한겨레〉

일회용품 규제 첫날…정부시책 무색 백화점·슈퍼 “그냥 쓰고 보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일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전국의 대부분의 유통매장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비닐봉투나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었다. (……)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매장기준이 10평이냐 50평이냐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10평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규칙 전달 과정에서 혼선과 착오로 인해 대부분 시군구청은 50평 이상만 의무화 대상이고 10~49평 업소는 시군구청 자율시행대상으로 알고 있다.

 -1999년 2월 23일 〈매일경제〉

이 같은 모습은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8월 실시된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도입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자원재활용법이 강화되면서 플라스틱컵이 매장 내에서 퇴출되고 머그잔, 텀블러 등 다회용컵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당시 현장은 혼란이 가득했다. 실제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어서 환경부는 본격적인 단속을 하루 미루기도 했다. 인력과 비용 등은 한정적인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올해부터 정부는 다시 일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또 한 번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했다. 오는 4월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없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애물…정부 소통·보완 필수


[20220308] 스타벅스 사진자료3_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진행
스타벅스가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부담이 더욱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위생 문제와 배달 음식 호황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량은 2019년 일간 1757톤에서 2020년 1998톤으로 13.7%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 소비와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도 당장의 편의보다 환경과 미래를 중시하는 시민의식은 늘 존재했다. 

“일회용품 사용업체 불매운동”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일회용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친다. (……)
전국 304개 단체로 구성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2월 25일 〈한겨레〉

주부 절반  “장바구니 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는 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의 주부(87.5%)는 일회용품의 사용규제에 찬성한다고 밝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규제를 시행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6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 드러났다.
-1999년 4월 3일 〈매일경제〉

결과적으로 비닐봉투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는 장바구니가 채우고 있다. 이커머스업체, 대형마트들도 오히려 장바구니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커피전문점들 역시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 할인 등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움직임에 소홀하면 소비자들의 따가운 지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환경 규제는 일선 현장과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꾸준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두고도 관련 업계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시행규칙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소셜커머스, 화장품, 패션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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