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카드사, 공정한 경쟁도 좋지만…서로가 ‘Win-Win’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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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카드사, 공정한 경쟁도 좋지만…서로가 ‘Win-Win’하길 원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3.15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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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 구도 환영해
‘Lose-Lose’ 아닌 ‘Win-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윤석열 홈페이지
24번째 심쿵 공약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윤석열 공식홈페이지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계가 윤 당선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심쿵 공약인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 공약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 구도 환영해


1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빅테크 수수료 규제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당시, 카드업계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빅테크 업계와 수수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적 있다. 카드사는 3년을 주기로 실적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결정한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등장한 이래로 카드사의 수수료는 꾸준히 내리막길를 걸었다. 

수수료가 꾸준히 감소한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받아 적격비용 재산정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빅테크社의 수수료가 카드사의 수수료 대비 최대 300%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카드업계에서 주장했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부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Lose-Lose’ 아닌 ‘Win-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편 카드사와 빅테크 양쪽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양측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상부상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일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수수료 문제 외에도 신사업 진출 등 여러 규제들에 대해 카드업계와 핀테크 간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사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서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같은 여신금융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핀테크에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지불결제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이 진행된다면 소비자를 위한 더욱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해 카드사, 핀테크, 소비자가 다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업권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수수료 문제 외에도 신사업 진출 등 여러 규제들에 대한 불균형도 존재한다"며,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간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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