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희귀·중증질환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로봇 보행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세웠다.
보험업권에선 이 같은 공약이 특별히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희귀암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실손보험에서 담당하는 범위가 좁아져 부분적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결국, 아직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특별히 민간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지금으로선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만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차기정부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규제완화 등을 강하게 호소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이 9000억 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기에 그 동안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보험사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기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는 규제완화 역시 중요하게 꼽았다. 최근 디지털 금융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보험계 역시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애물이 많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민간 보험에 대해 차기 정부의 행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뚜렷한 계획은 없다"며, "보험사들 입장에선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신사업에 진출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근절에 앞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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