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달라진 에너지 정책은?…탈원전→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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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달라진 에너지 정책은?…탈원전→친원전
  • 방글 기자
  • 승인 2022.03.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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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졌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도 타격을 입었다.”-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중

“원전은 한국 산업에 필수적인 존재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값싼 전기로 수출 경쟁력이 생겨 먹고 살았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나. 탈원전으로 경남 원전 산업 생태계 257개 기업이 도산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창원 유세 중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주식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과 대앙금속 등 원전주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재개를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북 울진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업계도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정반대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 ‘원전 최강국 건설’ 등을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서도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단됐던 원전의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즉시 재개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1400MW(메가와트)급 한국 신형원전으로, 계획대로라면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2023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였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0년 수명이 만료되는 10기에 대한 운전을 연장한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초 24기다. 그 중 10기는 수명이 2030년까지로,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고리 2호기의 경우는 계속운전 허가가 없으면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설계수명은 통상 30~40년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원전 운영을 연장하고 있다. 추가 공사를 통해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원전 업계의 주장이다. 

윤 당선인도 안정성을 확인한 후,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연합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연합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수출 체계를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으로 일원화하고,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동유럽, 중동 등에 신규 원전을 1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한 후 10년 넘게 추가 수출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 원전 수출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은 현재 60%대에서 임기 내 40%까지 낮출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은 80%에서 50%로 조정한다. 석탄의 빈자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하지만 탈원전 폐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탈핵 단체 등의 반발도 적지 않아 양쪽의 의견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자력 확대는 안전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원자력 공화국이 아니라 탈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얼마 전 동해안 산불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위협 당할까 봐 가슴을 졸였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곁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환경단체가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탄소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한 방사능을 배출하고, 단 한번의 사고로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비윤리적인 에너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독일은 탈핵을 결정했고, 내년이면 원전 제로국가가 된다. 독일은 인구가 800만 명, GDP 규모가 한국의 2.5배지만 핵발전소 없이도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지 11년 되는 날이었다. 

일각에서는 장기 계획 없이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에도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 2050년, 미래를 보고 짰던 플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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