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태영호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민소통시대 열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단박인터뷰] 태영호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민소통시대 열 것”
  • 윤진석 기자,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3.2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1조 남북협력 책정한 정부가 496억 곳간 운운 어불성설”
“용산 국방부 위기관리센터 靑보다 안보 면에서 더 나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자영 기자)

“소가 웃을 일.”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을 두고 안보·예산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이다. 

태 의원은 25일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도 “안보 걱정 운운은 근거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남북협력기금에 1조 2800억 원을 편성하던 정권이 496억 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걱정한다는 것은 몽니요, 어불성설,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국방부가 청와대보다 안보 면에서 더 낫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민소통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문 정부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다는 말부터 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25일 여의도 집무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이전 반대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사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25일 여의도 집무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이전 반대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사오늘

- 반대하는 이유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게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다.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부터 첫 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5월 10일 취임식과 더불어 청와대가 개방된다면 뚜렷한 대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때문이다. 청와대, 민주당의 모든 생각은 6월 지방선거로 쏠려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느냐는 생각뿐이다. 만일 청와대 개방 후 국민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언론에 나온다면 그 같은 분위기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기 권한을 깡그리 동원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막으려는 이유다.” 

- 몽니를 부린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대통령 권한마저 동원해 집무실 이전비용 496억 원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에 상정하기까지 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북한의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해야 한다면서 1조 2800억 원을 편성했던 정부가 갑자기 나라 곳간 걱정 운운하니 어불성설이다. 임기 내내 안보 공백을 자초했건만 별안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했을 때 과연 몇 번의 회의를 주재했나. 미사일이 날아와도 김정은을 두둔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했던 정부다. 신권력,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몽니요, 내로남불 정치다.”

-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1조 28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그럼 묵혀두고 있는 건지? 

“야당(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에 올려놨다. 북한이 동의하고, 남북 간에 합의가 돼야 쓸 수 있는 기금이다. 재작년, 작년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비활용 처리됐다.”

- 본인은 청와대 이전 찬성하나.

“당연히 찬성한다. 지금의 청와대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다르다. 미국 워싱턴 가면 백악관 눈앞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영국 런던의 버킹엄궁은 주말에 열어놓기도 한다. 실내 복도도 보고, 군인도 볼 수 있다. 가끔 여왕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선진국 문화다. 우리는 지나치게 봉건적이다. OECD 중견국에서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 주변이 관광 면에서 호황을 누릴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가능성 있을까. 

“과거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산 등산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개방된다면 접근성이 매우 좋은 랜드마크와 같은 공원이 될 것이다.”

-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는 안 하나? 

“현실적으로 청와대보다 용산 국방부 합참이 갖춘 안보가 더 낫다. 지하벙커에 꾸려진 위기관리센터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더 잘 준비돼 있다. 청와대도 부인 못 할 것이다. 재난관리 역시 대전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방정보센터의 서버가 연결돼 대응 가능하다.”

- 현 정부가 우려하는 4월 위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거 없다. 대한민국 안보 공백은 한미동맹이 약화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다. 만일 북한이 집무실 이전 기간에 기습도발한다면 유엔이 나서게 돼 있다. 

대한민국 특이한 안보구조가 뭐냐면 기준선 일대 9km 휴전선은 한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다.  유엔이 관리한다. 북한이 공격했다면 유엔군이 자동 개입된다. 한국에는 2만 4000여 명의 미군이 와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연합에서 결정하고, 우리 군대와 미국의 공동작전에 따라 수행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공백 이슈를 퍼뜨리는 거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

- 국민 편익 우려도 문제없다고 보는 건가.  

“정부가 불필요한 과잉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체증 등을 이야기하고, 당선인이 이동할 때 통신이 먹통된다는 얘기는 괴담과 같다. 대통령 경호 규정상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하지 않는다. 도로도 같은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통신 순간 차단 역시 1~2초에 불과하다. 금방 지나간다. 재개발 재건축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추가 규제는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 국민 소통 시대가 열릴 것이다.” 

- 대북 관계 관련 윤석열 당선인한테 이것만은 필히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김정은이 24일 미사일을 쐈다. 윤석열 당선인 임기 초반부터 흔들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보려는 속셈이다. 당선인은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미일러중과의 공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도발했다고 큰일 난 것처럼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문 정부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듭 제안했다. 인권 개선 촉구가 북한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연하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돌리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인권 개선에 나서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에 실망해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법과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