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자치제 본질 해치는 정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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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자치제 본질 해치는 정치논리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3.3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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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로 무연고 후보 공천…지방자치제 취지 기억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대구에서만 4선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설이 돈다. ⓒ시사오늘 김유종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대구에서만 4선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설이 돈다. ⓒ시사오늘 김유종

우리나라 제헌헌법엔 지방자치제가 명시됐다. 그에 따라 1952년엔 지방의회 선거를 했다. 1956년엔 시·읍·면장 선거도 치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1961년 5·16쿠데타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급기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건 민주화 이후다. 1990년. 김대중(DJ)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그 결과가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였다. DJ는 스스로를 ‘미스터 지방자치’로 칭했다.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여겼다. ‘지역 주민이 지역 주인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27년. 지방자치제는 자리를 잡았다. ‘지역 일꾼은 지역민이 뽑는다’는 건 상식이 됐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자치제엔 전제가 있다. ‘우리 지역 사정은 우리 지역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서울 사람이 부산 사정을 알 리 없다.’ 이 당연한 생각이 지방자치제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이 논리가 깨진다. 정치공학에 의해서다. ‘특정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다. 상대 당에게 빼앗겨선 안 된다.’ 그렇게 거물급 인사가 출격한다. 지역을 떠난 지 수십 년이라도 상관없다. 인연만 있으면 된다. 그나마 인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아무런 연고 없이 출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에도 기미가 보인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돈다. 송 전 대표는 불과 8년 전 인천시장이었다. 지금도 인천 계양구가 지역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를 노린다. 유 전 의원 역시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 국회의원 생활도 대구에서만 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게 본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방자치제 취지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모양새다. 선거 60일 전에야 출마를 위해 주소를 옮기는 후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치권. 본말이 전도되면 언제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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