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역삼각형 인구구조에 연금문제 지속…재정전략 필요” [북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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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역삼각형 인구구조에 연금문제 지속…재정전략 필요” [북악포럼]
  • 방글 기자
  • 승인 2022.04.0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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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97)>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젋은 세대에 국채 떠넘기기 계속…세대간 재정 형평성에 부조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 재정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사오늘 방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 재정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사오늘 방글 기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전 국민 대상 연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목표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가 인구문제에 있다고 봤다. 또 인구문제가 연금 문제로 이어지고, 연금 문제의 불공정성이 젊은 세대에게 공감 받지 못하면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큰 줄거리 등 총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시사오늘>은 지난 5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날 강연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 재정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가 △인구구조 △산업구조 △기후변화 등 3가지 큰 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 중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문제와 의료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다. 

“초등학생 수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는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적고 나이 적은 사람이 많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항아리형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 연금이나 의료비 등 지출이 늘었죠. 돈을 버는 사람은 줄고 돈을 써야할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됐어요.”

“성장은 예전 같지가 않죠.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지요. 국가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재원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세대간 재정의 형평성에 부조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연금이야기를 해보죠. 60대는 8000만 원, 50대는 4000만 원 가량 이익을 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20, 30대는 각각 3억 원, 2억1000만 원을 순부담하는 구조인 거죠.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게 없어요.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재정에 불만을 갖는 데는 이런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시 재정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등 3가지를 꼽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지출의 장기 계획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탈원전정책에서 친원전으로으로 정책이 급선회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소득재분배’를 꼽았다. 세대간 형평성은 물론 계층간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면 어떨까요. 부자들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오. 붕괴됩니다.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기능에 있어 아주 척박해요. 빈부 격차가 심해진 상황을 해소하는 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워런버핏과 같은 미국의 큰 부자들은 번만큼 세금을 내겠다고 자청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져서만 그런게 아닙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원을 쓰려면 그만큼 필요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가 해줘야 하는 겁니다. 비판이 무서워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채로 재원을 충당하는 건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채 발행은 책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세대간에 적대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4차산업 핵심은 인력…인재 양성 위해 국가 나서야

기업이 인재 찾아 가는 시대…나라발전 위한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 재정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사오늘 방글 기자
이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데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방글 기자

이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데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모방 전략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선도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irst △only △best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인력 양성이고, 인력양성 시작은 교육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운전하시던 분이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쳤다기에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하고 물었습니다. 국적은 한국인데 영주권을 받아 프랑스에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제공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인에게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에게도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독일도 그렇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의 인재양성이, 부모가 자식 기르듯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하는 까지 왔어요. IMF 때 쓰러져가는 재벌들을 위해 공적 자금 잔뜩 투입했지요? 몇십 조를 한꺼번에 말이에요. 삼성, LG 등 안 들어간 기업이 없어요. 그 돈 메꿔줘서 그들은 지금 재벌이 됐습니다. 그 돈은 안 아깝고 우리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건 아까운가요?

인재육성은 국가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나라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업이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동했다면, 이제는 인재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는 시대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많이 가진 지역은 그 도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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