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 연금개혁, 당신의 생각은? [북악포럼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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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 연금개혁, 당신의 생각은? [북악포럼 後]
  • 방글 기자
  • 승인 2022.04.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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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연금 개혁이 세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시사오늘 김유종
연금 개혁이 세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시사오늘 김유종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에 정해진 뒤로 24년간 바뀌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늘면 운영 적자를 보일텐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이들에게 전가된다. 비난 받고 싶지 않다고 부담을 나중에 젊은 청년에게 모두 돌릴까 무섭다.

현재 운영방식의 위험성과 개혁 필요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가 수익을 얻을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20대 김모 씨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엔 205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가 매 정권마다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정 구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40대 윤모 씨

연금 개혁은 세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에 이른다. 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통합안 △사적연금 활성화 등 거론되는 방안도 다양하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제는 ‘어떻게’를 논의할 때다. 증세 없는 연금 개혁은 가능할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북악정치포럼을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 재정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다.

“한국경제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많아졌다. 성장은 예전 같지 않고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대간 재정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다. 젊은 사람들이 재정에 불만을 갖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연금문제 해결이 시급하다.”-이상민 의원

하지만 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선후보4인,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공동선언
윤석열+안철수 만나니 연금 개혁 추진 속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떨까요?”-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금 개혁은 지난 대선 TV토론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추진됐다. 대선후보 4인의 TV토론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동선언을 제안하면서다. 안 후보의 갑작스런 의견에 다른 세 명의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고,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대선 직전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단행했고,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연금 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안은 크게 5가지다.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포함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고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후보 시절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인수위도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임금과 적립금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똑똑한 하나 vs. 안전망 다양화
명확한 해법 없어…세대별 의견은?


아직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봤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왜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그만큼 관심이 없을까. 문제는 신뢰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증세한다고 해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연금 고갈과 같은 불안과 우려가 도사린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데 환영할 국민이 있을까. 세금을 더 걷어가려거든 국가가 확실히 국민의 보호막이 될 거라는 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20대 이모 씨

국민연금에 사적연금을 포함할 경우, 덴마크의 소득대체율은 80%,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79.7%, 53.3%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65~70%로 알려져있다. 안락한 노후과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세는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젋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저금한 걸 받는거다. 그런데 이걸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국민연금 30만 원 받느니 젊을 때 돈 안내서 가입 안하고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연금 기피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0대 신모 씨

연금 개혁의 방안과 공무원 연금 등의 통합에 대해서도 물었다.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걷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답이라 보지만 거의 모든 유권자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걷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따라서 현재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률을 미세 조정(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40대 김모 씨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용자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가입자는 직역연금의 사용자인 국가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직역 연금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보상 성격의 사용자(국가)분담금이 반영된 거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의 직역연금과의 단순한 통합은 불가하다고 본다. 통합운용 한다면 각 연금에 대한 평균화 과정(퇴직금계상, 공제액, 연금수익율)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정부 재정의 막대한 지출이 수반되는데, 정부가 이런 재정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50대 이모 씨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야권의 한 관계자는 “단기에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서 “일단 범국민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해관계 종사자들이 다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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