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3년] ‘수출효자 세계 1위’의 그림자…지역차별·중간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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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3년] ‘수출효자 세계 1위’의 그림자…지역차별·중간요금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4.1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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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송속도, 스웨덴 꺾고 세계 1위…3사 평균, 전년比 16.1%↑
정부, 5G 기지국 세액 공제하는데…서울 커버리지, 중소도시 24배
5G 이용자 2000만 시대인데…20~40GB 데이터 요금제는 없다?
이통3사, 5G 관련 서비스 수출 확대中…정부 "국산 칩셋 활용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올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3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3사 커버리지맵 비교 사진. ⓒ참여연대 보고서(3사 홈페이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올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3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3사 커버리지맵 비교 사진. ⓒ참여연대 보고서(3사 홈페이지)

#2018년 12월 1일 0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전파가 발사됐다. 이후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9년 4월 3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 시대가 열렸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던 세계 1위 통신사 미국 ‘버라이즌’보다 55분 빠른 성공이었다.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올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3주년을 맞았다. 가입자 수는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0만 명을 넘겼고, 국내 기업의 5G 장비·단말 개발과 수출 사례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상용화 초기부터 제기됐던 불통 현상은 기지국 수 부족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고가 중심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시사오늘〉은 이통3사의 3년치 성과를 △다운로드 속도·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이용자·요금제 △융합서비스 출시와 해외 수출 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편집자 주>

 

속도, 세계 1위인데…커버리지, 비수도권 차별 ‘극심’


국내 이통3사의 5G 속도는 ‘세계 최강’으로 알려졌다. 스피드체크·오픈시그널 등 다수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스웨덴(2위) △아랍에미리트(3위) △노르웨이(4위) △카타르(5위) 등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품질도 향상되고 있다.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1% 향상됐으며, 업로드 속도는 31.1% 성장했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기지국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5G 기지국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0만 국이 준공 완료됐다. 이는 이통사에 할당된 구축 의무 수량의 45% 수준이다. 정부는 이통사의 망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5G 장비구입비 수도권(2%)·비수도권(3%) △공사비 수도권(2%)·비수도권(3%) 등에서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세티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특히 커버리지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곳이 아직도 16곳에 달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품질조사 결과 서울 커버리지 면적은 599.62㎢인 반면, 78개 중소도시에선 1만4838.66㎢에 달하는 등 2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3년 동안 기지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커버리지는 LTE와 크게 격차가 나는 실정”이라며 “(커버리지 문제로) 5G 연결이 불안정하다 보니, 5G 요금제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4G를 주로 쓴다거나 아예 LTE 우선사용 모드로 사용한다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40%가 5G 쓰는데…싼 요금제 쓰면 13.8배 손해본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 현황. ⓒ참여연대 제공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 현황. ⓒ참여연대 제공(과기정통부 통계자료)

5G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2228만 명을 달성했다. 

이용자 증가는 ‘5G 통신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덕분이라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보고서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통신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 1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범위를 5G까지 확대하고, 그해 5G 도매대가를 63% 이내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5G 요금제는 비싸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중간 구간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이지만, 3사는 20~4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제공 데이터량 10GB에서 110GB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통3사들이 연이어 4~5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10GB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측은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1GB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무려 13.8배 비싼 구조로 설계됐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3사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 융합서비스 출시…5G 관련 솔루션 해외 수출 성과는


국내 IT 기업들은 고도화·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5G 서비스(이음5G)도 등장했으며, 이통3사를 중심으로 5G 서비스와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5G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출시하고, 반도체 계열사 SK하이닉스에 ‘Private 5GX’를 설치해 스마트공장을 실현했다. 한국수력원자원, 한미정밀화학 등 공장에 5G 기반 솔루션도 제공했다. 대외적 성과로는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엔 증강현실 앱 ‘점프’를 출시했고, 미국 ‘싱클레어’와 5G·AI 방송 서비스를 개발하는 합작사도 설립했다. 

KT는 5G를 기반으로 한 원격근무 서비스 ‘5G 마이오피스’를 출시하고, 현대중공업에 조선·해양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5G 첨단도로시스템의 통신인프라 관제센터도 구축했다. 대만과 중국에선 각각 자사 OTT ‘시즌’과 ‘KT Live Stage’ 플랫폼을 수출했다. 

LG유플러스는 5G 기반 야구·골프 플랫폼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기업 ‘GS EPS’에 5G 스마트발전소를 구축했다. 2021년엔 통합 솔루션 ‘U+스마트팩토리’를 공개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판매했다. 또한 태국에 5G 솔루션을 1100만 달러(한화 133억 원)어치 판매하고, 말레이시아 등에 XR 콘텐츠를 수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5G 핵심 부품‧장비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징후를 파악해 신속대응할 것”이라며 “국산 칩셋을 활용한 5G 통신모듈(3.5·4.7GHz)을 상용화하고, 5G 28GHz 통신모듈, 5G 스몰셀 SW 고도화 기술과 5G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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