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는 ‘민추협의 새로운 소명,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를 주제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결성한 재야 정치인 민주화운동 단체다.

이날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는 김덕룡 민추협 공동이사장과 김무성 민추협 회장, 이석현 민추협 회장, 노웅래 국회의원, 백승주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은 개회 선언이 있은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정당, 정파를 달리해도 민추협이라는 이름으로 대화하고 합의해야 하며 갈등을 완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이석현 민추협 공동회장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현 정치가 진영논리에 빠져 싸우고 있지만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이번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듯 여야 국회도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지원한 노웅래 의원은 “민추협 정신은 6월 항쟁, 직선제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며 “여야가 통합하고 협치 하는 데 필요한 정신”이라고 밝혔다. 

민추협 정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전체로
국내정치 ‘진전’… 북측정치·남북관계 ‘퇴보’
북한 민주화·남북통일 장애담론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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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에서는 백승주 전 국회의원이 ‘민추협의 새 비전: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백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과 2013년 국방차관을 역임했다. 백 전 의원이 국방차관으로 선임될 당시 예비역 중장이나 재정 전문가가 아닌 북한군사 전문 안보 연구를 해온 민간인이 선임된 사례는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다. 작년 8월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안보정책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발표에 앞서 “2·28, 4·19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이대우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제 은사다. 79년도 부마항쟁에 참가한 젊은 날 초상도 있기 때문에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자리에 앉은 민추협 원로들을 향해 “민추협의 결성목표는 신군부독재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대한민국에 꽃 피우는 데 있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 민추협 지도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소임을 수행했다”며 존경을 표했다. 이어 “민추협의 지평을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나아가 아시아 민주화, 글로벌 차원 민주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백 전 의원은 한반도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 △북측 정치 △남북관계 측면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눠 설명하며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진전’됐다고 평가하며 “군부 영향력이 소멸되고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북측 정치와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퇴보'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을 이용한 공격의사를 보일뿐더러 2030 젊은층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20대는 2018년 54.1%, 2019년 41.1%, 2020년 35.3%, 2021년 27.8%로 급격히 줄었다. 30대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중이 2018년 19.8%에서 2019년 24.9%, 2020년 30.8%, 2021년 34.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민추협 설립 당시보다 북한 및 남북관계 요소로 부정적 측면이 증가했다는 진단이다.

백 전 의원은 한반도 전체 민주화를 지향하는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북한지역의 민주화 △남북통일 장애담론 극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는 북한 민주화를 전략적 후순위로 미뤘다. 북한에 비핵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해 교류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추협의 꿈은 북한민주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세미나는 (사)민추협에서 주최하고,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