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초대 법무장관 출신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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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이후 초대 법무장관 출신은 [어땠을까]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4.1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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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김대중 정부 ‘검찰 출신 정치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30년 경력 ‘검찰 출신’
참여정부 ‘판사’·文 정부… ‘교수’ ‘비검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문민정부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 6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출신이다. ⓒ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인 검찰 재임 시절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의혹부터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까지 대형 사건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윤 당선인이 현 정권과 마찰을 빚었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및 진천본원,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총 네 번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 재판 경험이 많은 데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측근을 내세운 검찰 공화국을 천명한 것”이라며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보이고 있다.

팽팽한 대치 정국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를 통해 보는 역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은 어땠을까. 

문민정부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은 6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개혁을 시도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모두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각각 판사 출신 변호사 강금실 전 장관과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출신 박상기 전 장관이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영삼 문민정부 박희태 초대 법무부 장관은 1961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다. 199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장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9일 만에 사퇴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4대, 15대, 16대, 17대, 2009년 재보궐선거까지 6선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박상천 초대 법무부 장관은 1966년부터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한 15대 대선 직후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내 재야 출신 모임인 ‘평민연’ 몫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4대, 15대, 16대, 18대까지 5선에 성공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노무현 참여정부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46세에 역대 최연소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강 전 장관은 현직 검찰총장보다 11기 후배인 여성 법조인으로 남성 위주 관료문화와 기수중심주의가 자리 잡았던 검찰에서 ‘파격 인사’로 꼽혔다. 

MB(이명박) 정부 김경한 초대 법무부장관은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한 이래 30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200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장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전 검사장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성대 법대를 졸업한 황 전 장관은 1983년 8월 청주지검 검사로 임명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검사로 통했으며 30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는 김경한 전 장관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줄곧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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