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검수완박은 인권 아닌 범죄자 보호…국민만 피해” [단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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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검수완박은 인권 아닌 범죄자 보호…국민만 피해” [단박인터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5.01 16: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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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국회의원 
“뇌물이나 탈세 등 공익 관련된 범죄 규명하지 못한 채 사라질 가능성 커졌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 있어, 검찰 일부 잘못했다고, 시스템 망가뜨려선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민주당은 오는 3일 표결에 들어간다. 다수로 밀어붙이는 거라 국민의힘은 반발해도 소용없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핵심인 두 개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직접 수사 대상도 6개 범죄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된다.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전 의원은 이와관련,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경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경진 전 의원은 검수완박이 곧 인권 보호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검수완박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나 탈세 등 공익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 간 상호보완적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바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을 때는 수사도 못 한 채 해당 범죄들은 진상도 규명 못 한 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통, 수사의 단초는 조그만 데서 나오기 마련인데 검찰 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한정해놨기 때문에 실제 범죄 수사 현장에서 단초를 발견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에는 고발 범죄 등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본다고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다. 예전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무조건 검찰로 넘어오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기 어려워졌다. 예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시끄러워지니까 재수사를 했던 것이지 경찰 선에서 끝났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이중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되니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다.” 

- 검찰의 수사 능력이 더 있다고 봐서 하는 말은 아닌지? 

“사람 잡는 수사 능력은 경찰이 낫다. 하지만 증권범죄 등 복잡한 범죄, 민사나 행정적 법리가 복잡한 내용은 아무래도 검찰이 낫다.”

-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인권 보호라는 입장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다.”

- 검수완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자체적으로 반성할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대목은 있다. 어느 기관이나 부서든 내부의 일부에서 잘못해온 일들이 있었다. 심지어 경찰도 고문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러나 일부가 잘못했다고 시스템 자체를 바꿀 일은 아니지 않나.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 보완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다. 지금처럼 사법체제를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 어쨌거나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했기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다. 

“권력자가 바로 서야 할 일이지, 검찰의 권한을 뺏어 경찰에 몰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권력의 사냥개가 아니었나.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것은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잘 듣는다는 게 공론 아닌가. 국민 여론상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다.”

-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공언한 바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 두고 봐야겠지만 과거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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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5-05 16:14:59
김경진 검사출신에 국힘당하고 합친 철새군 크 더럽다 퉤

한국인 2022-05-05 16:13:12
얘비집 비싸게 팔고 녹취에도 대장동 진짜범인 윤석열과 사기꾼가족 쥴리와 장모범죄외
고발사주와 검언유착 한똥훈 모든 범죄사실에 연결된 휴대폰 내역 숨기고있어도 무혐의등
검사가 연결된 범죄는 편파수사로 무혐의 만든 개검찰로
검사출신 별장성추행 김학의 권성동 원희룡 박영수 곽상도 안기부출신 파견검사 권영세등
이러한 검찰의 만행을 막기위해 미국도 수사는 FBI.CIA 독립된 수사대가 하고 검사는 기소만한다
3.31
MBC 특종
'유시민 비리를 안불면,이것저것 수사해 팔순까지 깜빵에 썩게 만들겠다'
한동훈과 유착된 채널A 이동재의 수감자 협박

4.1~2
윤석열―한동훈:통화 29회
한동훈―손준성―권순정:카톡방 75회

4.3
적반하장으로
뇌물죄를 뒤집어쓰고 매장 당할뻔한 유시민과
이를 세상에 폭로한 MBC 기자들과 제보자X를
고발하라고
고발자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놓고,친절하게 내용을 다 작성해서 보낸
손준성의 고발사주 고발장 ▶김웅한테 전달
-피해자=

검찰 2022-05-02 16:30:30
검찰 출신은 다 저렇게 말하고
반대에선 검찰 힘 줄여야 한다 말하고
둘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나라 특징은 일단 저질러보고 뒷수습과 책임전과가 있으니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김영희 2022-05-02 14:27:26
김경진이 어느 당이었더라.....
안철수 하빠리..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윤석열의 대변인 김경진. 박쥐라고 해야 하나 아님 철새라 해야 하나.
근데..? 네이버 뭐니? 도대체 이런 애들 것만 1면에 실어 주냐??
민주당이 의석은 훨 많은데 왜 민주당 쪽 사람 얘기는 기사에 없나???
네이버, 다음 다 아주 크게 문제 있다고 본다.
이런 기사만 쭉쭉 올리지...참 언론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