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사 알뜰폰 자회사 향해 칼 뺐다…"시장 왜곡 점검"
3사 자회사, 지난해 점유율 51%로…KB국민은행 3% '선전'
중소기업 "대기업 자회사 제한해야"…유통망은 보이콧 예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들을 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부터 알뜰폰 산업을 겨냥해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통3사 자회사들이 국내 알뜰폰 시장을 과반 이상 점유하면서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비판이 관련 업계에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신3사 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헬로비전, LG 편입 후 첫 세무조사…미디어로그·KT엠모바일 이어 세 번째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 자회사 ‘LG헬로비전’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LG헬로비전에서 세무조사가 펼쳐지는 건 2016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LG그룹 편입 후 실시된 첫 세무조사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2019년 LG유플러스로의 매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다른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T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LG헬로비전과 KT엠모바일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에선 윤석열 신임 정부의 이통3사 규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성과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하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해 시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 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요금 결정·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 요인이 있었는지,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사에 대형 메기 ‘KB리브엠’까지…시민단체·유통망 "시장 제한해야"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드는 주파수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통사 망을 대여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이다. 이통3사 대비 저렴한 요금과 ‘자급제 스마트폰+알뜰폰’ 조합을 내세워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라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통3사가 여전히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 △2020년 42.4% △2021년 50.8%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레콤 ‘SK텔링크’ △KT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등 총 5곳이다.
이와 동시에 KB국민은행이 론칭한 ‘KB리브엠’은 ‘2만 원대 무제한 LTE 요금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9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2년 25만 명을 돌파, 시장 점유율은 3%대로 올라섰다. 이통3사의 자회사를 제외한 점유율에서 3위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대기업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의 불·편법 영업을 통한 시장 혼탁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기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방식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특히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6조 원)이 이통3사를 합친 것보다 큰 KB국민은행은 통신사와 달리 규제조차 없어 더욱 위협적인 존재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 모임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이달 이통3사 대표를 향해 △3사 자회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일체의 인센티브 지급 중단 △KB국민은행의 불공정 경쟁 행위 발견 시 도매제공 불허(LG유플러스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3사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본사 항의 방문과 이통사 영업·서비스 보이콧 등 단체 투쟁을 실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MDA 측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소 대리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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