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중이 스스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북한 민중이 스스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날까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08.2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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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영환 북한민주화운동가는 남북한 분단체제가 낳은 고독한 혁명가다. 그는 한때 주체사상의 바이블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주사파 대부로서 NL(민족해방노선)계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반제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 등을 결성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던 그가 자신의 사상노선을 바꾼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다. 이후 남한혁명을 꾀했던 시기를 넘어 북한민주화운동에 전념, 북한처형대상 1호로 지목된 상황이다. 중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는 8월 1일 서울 모 호텔커피숍에서 이뤄졌다.<편집자주>

민혁당 총책이었던 그는 과거를 반성하고 십여 년 넘게 북한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민중과의 연대의식에 대한 기본 뼈대, 신념은 변한 게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줄 아는, 사상노선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김영환 연구위원이 변화하게 된 동력은 1990년대 북한의 참담한 현실 때문이다.

-1990년대 북한기아상태가 극심할 당시 300만 아사자가 생겼다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정말 그런가.

“제가 볼 때는 3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간접적인 원인도 포함 된 걸로 본다.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쇠약해서 병이 생기고 이런 거 다 합하면 300만이다. 단순히 굶어죽은 사람만 치면 많아야 150만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개 다 합해서 치면, 300만 정도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면 백오십만 정도일 듯하다.”

“코뚜레 뚫어 강제북송 됐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 북한 내 인육사건이 있다는 얘기들도 횡행했다. 사실 여부가 궁금했다.

“인육사건도 맞는 얘기다. 분명히 있었고 인육사건 때문에 총살당한 사람도 있다. (사이)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은 없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보편화된 것은 아니고 특히 일부에서 있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코뚜레를 한다거나 쇄골에 철사를 박는다거나 등 인권유린 실태가 밝혀져 충격을 줬었다.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데려갈 때 그런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중국에서 데려갈 때도 수갑 채워서 데려간다. 아무래도 국제사회 비판, 그리고 중국 압력 등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것 같다.”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해서도 물었다.

“숫자는 줄어든 것 같다. 실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십년 이십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 수용소 탈출한 분들에게 직접 들은 건가.

“그렇다. (사이) 탈출한 사람은 아주 소수이다. 극소수라고 보면 된다. 절대적 통제구역이 있고 혁명화 구역이 있다. 혁명화구역이라는 것은 일정정도 사상개조를 해서 하는 구역이고 절대통제구역은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한다. 물론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혁명화구역에서 나온 경우다. 절대적 통제구역은 철저히 사회와 격리됐고 아예 교육도 없다. 교육을 안 시킨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도 없다고 보면 된다.”

“북한민주화운동 여파로 북한인권 개선돼”

- 탈북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일부는 간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협박을 받은 경우, 아니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붙잡히게 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을 거라고 본다.”

- 혹자는 북한체제 안에서 잘 지내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위협을 받아 탈북 한 이들도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위기에 처했다든가, 기타 이런 식으로든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이유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은 10~15%정도 밖에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그 체제를 싫어할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신들을 굶주리게 한 그런 체제가 싫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유로운 체제를 원한다든지 할 때 등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다.”

- 북한 내 인권문제가 개선됐다고 보나.

“그렇다. 과거 10~2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이 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북한 지도부가 외부 세계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극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 통한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학생운동은 아직 유효”

 

김영환 연구위원이 주도하는 북한민주화운동의 전략전술핵심은 “북한민중이 스스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북한민주화 운동 안에는 학생 운동 조직과 지하조직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 모든 지역에 지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지하조직 그런 것은 보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과 중국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다. 지금도 학생운동이 유효하다고 보나.

“요즘의 학생운동은 어렵다. 학생들이 스펙 쌓기, 취업 등 이런 데 관심 많고 다른데 관심이 없으니까…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회운동도 발전 동력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학생운동에 기대를 거는 편이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지 들어봤다.

“젊은 분들이 표피적인 것에 좌우되지 말고 시대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뚜렷한 관점과 입장,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 없다가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쉬운 말에 잘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북한 민중의 아픔 이런 것에도…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지 말고 북한 민중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싶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시대의 이념적인 갈등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북한민주화세력에 대한 북한 위협 더욱더 높아질듯”

- 북한에서 이번에 처형대상 1호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 만한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최근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더 커졌고 늘 염두하는 문제이다.”

- 북한 내부의 민주화세력에 대한 지원활동이 원활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지.

“그런 것이 원활해지려면 일단 약간은 개방적인 시스템이 돼야 한다. 김정일이 개방 하지 않았던 사실상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에 있고. 어쨌든 현 김정은 체제의 북한 시스템은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일정정도 개혁개방은 불가피하다. 다만 북한입장에서는 개혁개방하면서 외부세력과 북한 내부의 민주화 조직 간의 연결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하여튼 북한이 개혁개방 된다는 가정 하에 서로 간의 긴장 관계 힘겨루기 이런 것이 3~5년 정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치열하게 갈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한테 가하는 위협도 개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민주화세력이 성장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일게다. 때문에 남한 내 북한민주화운동조직을 파괴하고자 점점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그는 북한체제 전망에 대해 “북한체제변화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콕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렇게 오래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 자연소멸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완전배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외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라크 경우는 확고한 후견인이 없었지만 북한은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북한 개혁개방은 불가피…내부 쿠데타 가능성도 있어”

- 김정은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은.

“개혁개방은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강도로든 개혁개방을 추진할거라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혁개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개혁개방 추진하다가 다양한 난제들이 발생했을 때 뚝심 있게 밀고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또 체제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체제가 불안해지면 밑에서부터 움직임이 올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쿠데타, 이런 변화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김정은이 김정일과 비교해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치 신념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 북한민주화운동가로서 통일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우리는 통일문제 있어서 통일 방안 시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게 바라본다. 비교적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말자는 입장이다.”

“중국의 북한 흡수 가능성 낮아”

- 중국에서 북한을 흡수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영토의 안정성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영토 안정성은 1945년 형성된 영토에서 자기들은 한 치도 더 얻을 생각도 없고 잃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스탈린하고 만나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한 시기…중국은 그때 형성된 국경에 대해 (사이) 대만은 물론 티베트나 위구르 등이 당연히 중국 영토로 되어있다. (이렇게 형성된 국경에 대해)자기들은 한 치도 더 얻을 생각도 없고 잃을 생각도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아직도 대만은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만 지도에는 외몽골이 중국 영토로 되어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하지만 중국의 영토분쟁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물론 서사군도나 남사군도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분쟁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분쟁인 것이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중국이 새로운 영토를 중국에 편입시켰을 때, 영토안정성이라는 자기들 입장과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운 영토를 편입시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낮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30~50년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자기들 입장에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에 흡수하는 식의 영토 확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딴에는 논리적 붕괴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북한을 편입시켜서 얻는 게 별로 없다. 물론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정치적인 불안 이런 게 훨씬 더 가중될 수 있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한에 투입하는 건설비용이라든지 사회정치적인 관리비용 등 이런 것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본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도 역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북한내부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본다.”

그는 북한이 중국하고 합친다면, 북한 민중의 반발도 클 거라고 예상했다.

“우리 남한과 합치는 것보다 중국하고 합치는 것에 대한 반발성이 더 클 거라고 봐요. 물론 간부 측에서는 중국과 합치는 것을 더 안심할수 수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북한이 붕괴되고 나서 5년? 이 정도 기간에는 남한과 합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불안의식은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민족주의적으로 합치자는 관점이 클 거라고 봅니다.”

“현 시대정신에 북한민중에 대한 연대의식 담겨져야”

북한이 30~50년 안에 붕괴될 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 북한이 붕괴된다면,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어쨌거나 국제적 협의를 통해서 해결 될 거라고 본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협의를 통해서…초기 주도권이 한국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같이 들어간다면, 설사 중국에 주도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중국에 흡수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본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혁명가이자 사상가로 볼 수 있다. 과거 주체사상 연구를 넘어 공동체주의 사상연구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 시대정신으로 무엇을 꼽나.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떼놓고 갈수 없다. 좋든 싫든 간에 북한과는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어려운 처지 등등 이런 것과 북한민중들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 돈 몇 십 만원만 가지고도 북한에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소외받고 억압받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민중에 대한 연대의식, 그것이 어떤 현 시대정신에 중요한 기본 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우리나라는 대선정국이다. 정책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이슈이다.

“경제민주화 등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은 경험을 했듯이 한번 어떤 길로 들어서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통일하든 통일하기 전이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들어서거나 혹은 정권이 붕괴되어서 재건이 필요하다든지 등 (어쨌든)우리는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다 보면 유럽에서 보듯이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해도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지나치게 우리 처지에서 앞서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어쨌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당장 통일을 안 하더라도 북한 지원 투자는 명확하니까. 그걸 위해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표가 안 되니까 복지확대 등 이런 것만 얘기하는 실정이다.”

“점진적 통일방안 추진돼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새로운 개척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 역시 “당연하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바라봤다.

- 통일이 될 경우 의식수준, 문화적 가치. 갈등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점에서 점차적 통일을 주장하기도 한다.

“당장 남북한이 통일돼 사는 것은 어렵다. 북한체제가 붕괴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따로 따로 살 거라고 본다.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본다. 북한은 자주적인 자치정부를 조직해서 살아갈 것으로 본다.”

“주체철학 이데올로기가 약한 게 장점이자 단점”

- 황장엽의 주체철학에 대한 평가는.

“저는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창적인 요소도 많고 현대의 철학사조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란 게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 좌파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우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김일성을 생각할 수 있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김정일 독재체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이) 이데올로기가 약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 주체철학 이후 새롭게 연구하는 철학이 있는지.

“주체철학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주체철학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본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없다.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다른 활동들에 밀려서 열심히 못하고 있다.”

나이든 한 시민은 얼마 전 기자에게 “북한이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김 연구위원에게 이 말을 전하며 북한에 대해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다.

“북한은 봉건적인 전제 왕조적 사회독재국가이다. 제3세계독재국가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이다. 대단히 악재적인 전제왕조적인 국가로 볼 수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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