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선진 민주주의의 착근(着根)은 요원하기만 한가.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온통 구태의 재연이다. 나라운영에 대한 관심과 기여 보다는 여야간에, 또는 당내부에 주도권 다툼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권력싸움 이전투구다.

국민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속내도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한채 내부 투쟁으로 들끓고만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래가지고 세계화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절대권력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현상은 참담하기만 하다. 

국민은 예의 주시해 왔다. 윤석열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의 국회가 국정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여부다. 결국 힘차게 출발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탈해 오려는, 구조적 정쟁(政爭)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개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삐뚤어진 한국정치의 정파 이기주의 속성이  또 작동을 시작했다. 모두들 국가 보다는 정파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그런 통로마저 원천 차단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이러니 야당이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 폭주에 나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

국회가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 길마저 틀어 막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국가운용 보다는 당파성에 입각한 정파 이기주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민생은 더욱 뒷전 

국회가 비록 '선출 권력'이라고는 하지만 작금의 민심이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밀어준 2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치솟는 물가·유가·금리로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외부요인이 큰 경제위기라 해서 국회와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안전운임제 일몰 해결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권력 투쟁만 벌이는 여야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가 종료한 국회가 완전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의장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입법부 공백 사태’가 벌써 보름째 지속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으로 바뀐 정치권 구조상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다. 나라 안팎에서 광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내용도 절차도 위헌투성이

특히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행위를 직접 통제하려는 발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신호탄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가 직접 통제한다면, 삼권분립 취지는 물론 현행 헌법 조항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국회법 조항으로 정부 행정을 강제한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까지 직접 통제하게 됨으로써 '입법 독재의 길'을 여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주목된다. 아직은 조 의원 차원이지만, 당론 추진 주장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 새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공포까지 한 것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내용도 절차도 위헌투성이인 데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분리도 불안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 정권 비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도 비쳤다. 이번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제2의 대선 불복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장 그만두고, 혹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

‘국회패싱 방지법’

이미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해 정국은 국회법 공방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국회 상임위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내용을 ‘검토’만 하지만 이제는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패싱 방지법’이 되는 셈이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시정에 나서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이다. 현행 헌법(제107조) 역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괴리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소하라는 취지다. 

물론 주요한 국정 방향은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펼칠 처지가 못 된다. 민주당은 2년 전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절대다수 의석 하나 믿고 폭력적인 입법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직후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 관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통과시키기도 했다.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썼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루며 새 정부 출범도 방해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까지 발목 잡았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약속마저 뒤집었다. 새 정부와 협치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국정 혼란으로 직결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예산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성가신 예결위 상설화를 거둬들이더니 야당이 되자 다시 꺼내 들었다. 행정 권한 통제며 예결위 상설화 주장 등은 모두 2년 전 총선에서 확보해 놓은 국회 169석으로 몇 달 전 새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대선에 지고 반성,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반성한다더니 하는 행동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예결위가 상임위화하지 못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다르다.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헌법상 정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 개입하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는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하다가 집권한 뒤에는 침묵했다. 20대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자 예결위 상설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 현행 헌법은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예산안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제54조).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극성을 부리는 판에 예산 편성부터 국회가 개입하면 정치 논리에 따라 나라 살림이 춤추게 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 혼란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 매듭 풀어야

민주당은 또 화물연대 측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21대 국회 후반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4차 협상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화물연대 측과 즉각 연대해 일몰제 폐지의 입법화를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며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노사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의힘이 “노사 문제에 국회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해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으로서의 속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단 국회로 무대를 옮긴 뒤 170석을 무기로 찍어 누르겠다는 비열함마저 깔려 있다.

정치권이 개입한 노사문제의 폐해는 수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철도파업에서 볼 수 있듯 정치인들이 나서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파행을 낳을 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외견상으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입법 폭주가 쌓여 대선에서 패했고, 검수완박의 횡포가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자명하다. 이에 더해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과 같은 폭주를 자행할 때 2024년 총선에서 어떤 두려운 결과가 나올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 잡는 데 정신이 팔린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한 달이 넘도록 국정 차질이 계속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4대 권력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 행정에 대한 김 청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기회를 날려 버린 국회의 직무 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극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어제 출근길에 “일단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 기간이 길어지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건너뛰는 불상사가 생겨선 안 된다. 

‘원내 1당’ 자격으로 국회의장을, ‘야당’ 자격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더는 ‘청문회 패싱’이 없도록 서둘러 국회 정상화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당내 권력 투쟁 혈안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상 운영은 뒷전이고 당내 권력 투쟁에만 혈안이 된 분위기여서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6·1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이긴 쪽이나 패배한 진영 모두 계파별 집안 싸움으로 날새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도 참패한 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원내 제1당(300석 중 169석)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로 나뉜 의원세력 간의 다툼이 연일 이어졌다. 

모두 당권 다툼의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유가, 화물연대 파업, 의혹 많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을 보면서도 여야가 권력 다툼을 벌일 때인지 한심스럽다.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 뒤끝에 당권 다툼이 없을 순 없지만 최소한 국회가 제 기능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당권 다툼을 확전시킬 태세다. 안철수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단”이라고 평했다. 앞서 KBS에 출연해서는 “서열상 당대표가 (국회부의장보다) 위”라며 자신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다시 공격했다. 보수 정당 세대교체 바람을 당대표가 된 그가 젠더 갈라치기, 약자 혐오, 당내 갈등 등 분열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우려가 크다. 당을 심기일전 시키리면 우선, 문제의 핵심인 이준석 권성동 두 사람은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더불어민주당도 계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친문을 비난하는 용어)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며 계파 갈등을 정리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중 발족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평가단이 논의를 시작하면 갈등은 언제건 다시 터질 문제다.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경고

민주당은 선거에 질 때마다 반성과 쇄신을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행동은 외려 거꾸로였다. 대선 패배 이후엔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새 정부 국정 운영을 훼방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정부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당 쇄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시행령 논란과 관련,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률까지 뜯어고치는 것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안보와 물가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두 차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다시 한번 살피기 바란다. 이대로 입법파행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