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3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13년 만에 최대치 고환율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셀코리아 가속화와 고물가, 고금리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서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심리적 불안감마저 조성되는 듯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며 조기 차단에 나섰다. “미국이 자국 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원화만 1300원 넘으면 굉장히 위기겠지만 주변국하고의 큰 흐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 경제 상황을 전시에 빗대며 “복합적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부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 미국의 고금리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굉장히 엄중하다”고 했다. 물가 6%대 전망 속 전기료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민생과 제일 밀접한 물가를 잡는 게 큰 숙제다.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복합 경제위기에 주목했다. 안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5년 동안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 한전이 거의 파산 상태에 놓여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제일 큰 과제인 인플레를 잡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추경 60조라는 확장재정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로 외국만큼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과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가 곧 공급위기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측불허가 높아지는 상황도 복합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둬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전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팀 안성배 박사는 같은 날 <시사오늘> 통화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불허의 상태가 겹치면서 최근 1~2년 치 경제 전망이 잘 안 맞고 있다”며 “다양한 소스에서 충격이 오는 복합 경제 위기인 만큼 정부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불허에 대응할 백업플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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