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 기준 57일이 됐다. 청년 정책에 관해 여러 안건과 의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역점 정책의 방향타는 무엇일까? 대통령 후보 시절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등을 참조해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은 110개 국정과제에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190개 중앙 부처 내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수를 늘리고 청년 위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 부처 청년보좌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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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부처별 청년보좌역 신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청년들의 정책참여 공약 일환으로 중앙 정부 배치 약속을 주창한 바 있다.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지난달 25일 중앙정부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신설과 배치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는 포부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모집된 청년들은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주로 청년층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자문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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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수렴 단계에서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30 자문단도 소집한다. 이들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청년과 정부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된 자문단원들은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언, 청년여론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은 청년보좌역이 맡게 되며, 비상임 단원 등 약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만19 ~39세 청년으로 자문단 임기는 2년이다.

온라인 정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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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에게 맞춰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와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청년 통합지원체계도 구축의 일환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에 나서며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간 청년들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원조성 방안도 강구한다.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