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험로(險路)…이대로는 안 된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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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험로(險路)…이대로는 안 된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7.2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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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强對强) 대응만이 평화 활로(活路)
북·중·러의 도발은 新냉전 세계 질서 예고편
윤석열은 "헌법의 칼"로 문재인을 단죄하라!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충격…안보본질 훼손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동맹 업그레이드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남북간의 6·25 상흔(傷痕)은 아직도 짙다. 국내외 정세도 격동 그 자체다. 격렬한 新냉전으로 치달을 태세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 7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증후군이 되풀이 된다. ‘월북몰이’는 아픔을 더한다. 유족들의 고통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날의 슬픈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할 정도다. 

역사는 흘러가고 시대정신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동아시아 순방 막바지, 북한·중국·러시아의 연쇄 도발은 향후 이 지역의 대결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동아시아는 물론 향후 요동칠 세계 질서의 예고편에 다름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체제의 무력화로 국제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다. 엄연한 신냉전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충격을 더하고 있다. 2019년 11월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탈북 어민을 나포했으나, 문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탈북민 보호를 위반한 반(反)인권적 조치다. 뿐만 아니라 군(軍)이 이들을 나포하는 과정에 정치적 간섭도 있었다. 국기 문란에다 국방 안보의 본질을 훼손한 엄중한 사건이다.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은 처단돼야 한다.

문 전 대통령 먼저 답 해야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진은 실로 충격적이다. 10장의 사진에는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군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어민들이 죄수처럼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절규하고,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고,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히 저항하다 넘어지는 장면은 정부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 어민이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만적 행태다. 5년 내내 사람이 먼저고 인권국가임을 자처한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어민들은 강제 북송된 뒤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3조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법 32조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갖고 있다. 이런 법이 있는데,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냈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엽기적인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이냐”라고 했다. 본질이 흐려져선 안된다. 북한 어민들이 설령 흉악범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기관의 수사로 범죄 행위를 확인한 뒤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게 정상적 절차다. 대통령실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해 곧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북송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최종 지시자’라고 규정하면서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개 죄목을 적시했다. 처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고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등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포화는 멎었지만 남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과 북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남북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보에 한 치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6·25전쟁의 비극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울 삼아야 한다.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부터 확고히 다져야 한다.

민간인 희생자 전남도 전수조사 의미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실을 언제까지 묻어둘 수는 없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희생자 명예 회복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선결과제인 것이다.

전라남도가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남 희생자만 20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955년 작성된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 학살 피해자 12만8936명 가운데 전남지역은 6만9787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이후 2010년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군경피해 34건 4985명, 적대세력 피해 20건 2093명으로 나타났지만 신청 위주여서 한계를 드러냈다.

진실화해위 2기는 지난 4월말 신안지역 직권조사를 의결해 이목이 집중됐다.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이 곳은 국민보도연맹, 적대세력 사건, 부역혐의 등으로 집단희생돼 1600명 이상으로 추정되나 전모가 드러난 바가 없다. 전남 도내에서만 무려 5000여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2015년 2월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의 정리를 위한 첫발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켜보게 된다.

北·中·러 도발…냉전 아닌 열전 상황

전쟁의 증후군은 여전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호주, 인도의 정상들이 쿼드(Quad) 회의를 하는 시간에 핵 폭격기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데 맞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일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이에 맞서 한·미·일도 ‘이에는 이’ 식으로 강력히 맞대응했다.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간 대치가 냉전을 넘어 열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다.

북·중·러의 무력 도발에 한·미·일의 대응은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절 볼 수 없었던 힘 있는 맞대응을 보여줬다. 공군의 F-15K 전투기 30여 대가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의 전쟁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채 지상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을 실사하는 등 한·미 공동 대응 능력도 발휘했다.

대중(對中) 배타적 공급망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아시아판 나토(NATO)’ 격으로 볼 수 있는 쿼드 등 자유 민주 진영의 연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 없는’ 파트너십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핵 조폭’ 김정은의 북한이 들러붙어 있다.

北도발…보상 아닌 억지력 보여줘야

북한은 최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18번째였다.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의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군과 주한·주일 미군기지 등을 동시에 타격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흔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로 규정한 뒤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지시했다.

대북 대응 방식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 난사를 시작한 지 2분 만에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 이튿날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며 비례 대응에 나섰다. 한미 양국이 더 나아가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은 아무 소득 없이 고립만 자초하는 무모한 도발을 그만둘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최선의 길은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신냉전 시대 안보전략 새로 짜야

냉전은 격렬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다.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량 상한을 각각 25%씩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공개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치 구도로 나타나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 들어 1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하기는커녕 미국 견제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을 막무가내로 감싸고 있다. 

북한이 향후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북한이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30일) 주간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한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도구들의 조합을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변화를 시사했다.

“피살 사건 왜 중요하냐”는 야당의 이중성

국제정세의 급변 뿐 아니다. 국내 정치도 문제다.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당시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은 감청으로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살해 6시간 전에 알았고 그 공무원은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뒤 3시간이나 생존했다. 살해 4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녹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 그다음 날 사건이 공식 발표됐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정의와 인권을 외쳐왔지만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니 여당에서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것이다. 만일 2020년 9월 해경이 분명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 등 평화 타령에 빠져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셈이다.

檢, 박지원, 서훈 소환조사 임박했나

상황은 긴박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게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과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준범)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지난달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의 출국금지·입국시 통보 조치는 통상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北 풍계리 갱도 재개방”…실질적 대응 필요

한편,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언론을 불러놓고 과시한 2018년 5월 24일 ‘폭파’가 완전한 사기극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며 맞장구 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속았거나 사실상 공범(共犯) 노릇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사국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긴급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과시했다. 당시 북측은 2·3·4번 갱도와 막사, 관측소 등을 폭파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장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 취재진의 원거리 참관만 허용한 채 진행해 ‘폭파 쇼’ 논란이 일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핵실험장이 아닌 갱도 입구만 폭파해 몇 개월 내 복원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입구를 복원한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 공격 협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쉽지 않다. 우선,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국력이 북한의 50배임을 감안할 때 북한과 레이건식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독자적 핵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가 실제로 흔들릴 정도의 전면적 제재와 봉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교가 대북 특수작전 내용을 북에 팔아넘겼다니

그런 점에서 군 기강의 해이는 결정적 과제로 떠오른다. 참수부대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 화폐를 받고 부대 작전 계획을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참수부대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 부대가 전시에 어떻게 작전하고 행동할지에 관한 계획을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불과 4800만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이 이젠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간첩 행위까지 할 정도로 타락했다.

2018년에는 국군정보사 팀장급 장교가 각종 군사 기밀을 건당 100만 원에 중국·일본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넘긴 정보 중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 신상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일부 직원들은 퇴직하면서 첨단 무기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무더기로 빼 나갔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군 기밀을 수십 건 유출한 장교, 로펌에 취직하려고 각종 군사 기밀을 변호사들에게 넘긴 공군 장교도 있었다. 이러니 북한이 “고위 장교부터 사병까지 돈벌이를 위해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부패와 오합지졸”이라고 조롱하는 것 아닌가.

군 수뇌부는 그동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며 북 도발에 눈감고 일선 부대는 곳곳에 경계가 뚫리고 걸핏하면 성 추문에 휩싸였다. 돈 몇 푼에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일까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게 군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싸울 의지 지녀야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가능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훈련에 매진하는 군’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박 총장은 취임 직후 “육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 대장 진급자들의 진급·보직 신고를 받은 뒤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새로운 군 지휘부에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를 주문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박 총장이 군의 당연한 임무를 강조한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잇단 군 기강 해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정찰,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과 포병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우리 군이 기본으로 되돌아가 안보를 지키라는 뜻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구가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한 모든 훈련을 실기동으로 전환해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군사력을 키우고 싸울 의지를 지녀야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한·미·일 이례적 대북 공동성명…행동이 더 중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장관이 지난 2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규탄과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장관이 회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방문 이후 3국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수한 도발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국 외교 장관의 대북 공동성명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3국 장관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이 유일하다. 이것만으로도 지난 5년간 ‘외교 실종’의 부작용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외교·안보다. 취임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으로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성명 발표 이상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미·러 관계를 감안할 때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산된 것처럼 당분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주축이 돼 미주·유럽·아시아권의 자유 민주 진영 주요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망 구축을 추진할 만하다. 이런 국제 안보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 첫걸음으로 양국 외교 장관부터 조속히 회담을 하고 정상화 물꼬를 터야 한다.

국정원 바로 세우기 과감해야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면서, 간첩 및 반국가 활동 등을 추적하는 안보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정체성이 붕괴되다시피 하고 ‘대북 연락 기구’, ‘김여정 하명 기관’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3년 유예되긴 했지만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존재 이유 자체도 의심받을 지경이 됐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정보망은 흐트러지고, 많은 대공 전문 인력도 길을 잃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개혁 또 개혁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국정원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문 정권은 국정원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아예 뺐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였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그런 취지로 인사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치 개입 금지라는 최소 목표를 넘어, 문 정권 때의 인사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고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모사드급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 환골탈태가 절박하다.

핵 도발 北, 과거와 같을 것이란 오판 말아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국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 제공 등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이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에만 매달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는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2019년부터 중단된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복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보란 듯이 연쇄 도발 폭주에 나서는 것도 이런 견제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여전히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밝힌 2018년 1월 한반도의 긴박했던 상황은 우리의 취약한 안보 태세를 드러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키려 했고 이는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한 것이었는데도 우리의 대응 수단은 별로 없었다. 특히 에스퍼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한국 측에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누리호 성공…국방력 강화로 연결돼야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마침내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1시간 10분 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시도한 1차 발사가 미완에 그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무게 1톤이 넘는 위성을 자체 보유한 우주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거듭되는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이날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계획대로 약 13분 만에 최종 목표 고도 700㎞에 도달한 뒤 성능검증위성을 분리했다. 발사 후 약 42분이 지난 시점에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개발한 나로호 첫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위성덮개) 분리도,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일찍 꺼졌던 3단 엔진도 정상 작동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호 성공으로 만족하기엔 앞선 우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세계 우주시장은 이미 국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뛰어들면서 비용이 낮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발사될 위성이 1만7000여 기에 이르는 만큼 상업용 발사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뒤처진다면 12년간 2조 원을 투입한 누리호의 성공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국내 우주기술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상황에서 관 주도의 연구개발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누리호 성공을 국내 산업체 역량 증대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누리호의 발사를 지속하며 성능과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기술을 확장해 작은 위성을 싣고 수시로 발사가 가능한 소형 발사체를 민간 기업들과 함께 만들기로 한 건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국방력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결국 ‘정치’의 문제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지만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직한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 공생이 아닌 상생적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늘 중도의 민심을 헤아리는 게 그 길을 찾는 방안이다. 국민 신망을 얻는 것도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기대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어놓은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등의 팽창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핵우산 제공과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등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싸울 의지를 갖추는 것도 필수 과제다. 윤석열은 "헌법의 칼"로 문재인을 단죄하라!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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