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다시 5000원에도 국민 불만 고조…“이랬다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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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다시 5000원에도 국민 불만 고조…“이랬다저랬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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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정책에 비판 여론↑…일부 현장에선 "전달 받은 사항 없다" 불통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이더라도 확진자 밀접접촉자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5000원 정도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장에선 곳곳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불만이 고조되는 눈치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싶은 자는 별도의 검사 비용 없이 진찰료 약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 또는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무증상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3만~5만 원의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1789명 늘어나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직후인 지난 4월 19일(11만8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했지만, 국민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기관에선 아직 정식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방문한 김모(34) 씨는 "지난주 금요일 친구와 식사 후 친구의 확진 소식을 들었지만, 가격이 비싸 집에서 자가 키트로 확인하고 자가 격리로 버텼다. 증상이 없다고 하니 의사가 증상이 없으면 검사 비용이 비싸다고 했다. 뉴스를 보고 왔다고 해도 그건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모(58) 씨도 "검사 비용 5만 원으로 올려놓고 확진자가 많으니 다시 5000원 하는 게 그들이 말한 과학 방역인지 의문이다. 이미 확진자 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으니 늦은 대처"라며 "증상 유무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웃기다. 이런 허점을 알았던 사람들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라 안 하고 목이 칼칼해서 왔다고 하고 저렴하게 검사 받아 왔다. 제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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