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살인사건發 ‘알뜰폰 위치추적 불가 논란’, 제도 개선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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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살인사건發 ‘알뜰폰 위치추적 불가 논란’, 제도 개선 요구 빗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8.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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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살인사건, 경찰 실시간 위치추적 실패…"별정 통신사 때문"
소비자 불안감 고조…알뜰폰 24시간 상주 인력 부족 문제 떠올라
알뜰폰 "인력 문제 아니다"…수사기관 공조 시스템에 헛점 많아
"다단계 거치는 문제 해결돼야…이통3사 알뜰폰 시스템 개발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울산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알뜰폰(별정 통신사)의 안전상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
울산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알뜰폰(별정 통신사)의 안전상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 보고서

울산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알뜰폰(별정 통신사)의 안전상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피해자가 알뜰폰 요금제 사용자였기 때문에 실시간 위치추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업계의 원가 절감 행위로 인한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위급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MVNO)가 구조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알뜰폰 1100만 가입자 시대인데…인력·시스템 부족설에 가입자 ‘술렁’


3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실시간 위치추적에 실패해 참변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지만, 소위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회선 설비 미보유 사업자)에 가입된 번호였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알뜰폰에 가입자 정보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시스템이 없고,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처럼 상담사가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어서 야간·주말 등 업무 시간 외에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바로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알뜰폰(MVNO)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선 애플 아이폰 시리즈를 자급제로 구매하고,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망을 임대해서 쓰다보니 위치추적 절차에 한 단계가 더 추가돼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알뜰폰이라도 통신사인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당직자가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게 놀랍다”, “통신사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3사 써야겠다”, “아이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쓰는데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알뜰폰은 억울하다?…"공조 시스템 미비 문제, 3사와 해결할 것"


알뜰폰 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보도처럼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TRI
알뜰폰 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가 절감 과정에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조 및 정보제공 동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TRI

그러나 알뜰폰 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보도처럼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는 경찰청·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통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시스템에서 정보를 직접 조회해 출동하고, 그 이후 3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 이 같은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알뜰폰 업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망을 임대한 이통사에 이를 전달한 후 위치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통3사보다 복잡한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망을 대여해 주는 이통사가 알뜰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수사기관→알뜰폰→이통사→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통사→수사기관’으로 단계를 줄일 수 있지만 정책적 문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실시간 인력이 상주하는 대기업의 인력을 대신 활용할 수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과정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다”며 “통신정보는 관리가 까다롭고 유출하기에 부담스럽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제때 구조를 하지 못한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해 알뜰폰 사용자 가입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수사 등에 필요 등 특수한 상황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알뜰폰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3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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