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기가 논란, 또 되풀이되나…이음5G 사업자 규제 ‘주목’ [미리보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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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기가 논란, 또 되풀이되나…이음5G 사업자 규제 ‘주목’ [미리보는 국감]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8.0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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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기가 기지국, 현재 10%대 구축…이통3사, 규제만 간신히 피해
"지하철용 공동 기지국 빼면 4%…의무 구축 끝나면 투자 소홀할 것"
5G 특화망, 국회 관리 대상 되나…네이버·LG CNS·SK네트웍스 '눈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오는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단골 질타 소재로 등장했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오는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단골 질타 소재로 등장했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오는 10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단골 질타 소재로 등장했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세 차례나 문제가 제기 됐던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소극적인 기지국 구축 행위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8기가 대역 활용 과정에서 등장한 ‘이음5G’(5G 특화망) 기업들도 국회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G 28기가 또 도마 오르나…이통3사, 3년 지나면 규제 벗어나 '논란'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해 국감에서도 5G 28기가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사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음에도 불구하고, 3.5기가헤르츠(㎓) 대역 대비 망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통신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기가 기지국 수는 3사 각각 1만5000대였으나, 이통사들은 의무 구축 수의 약 10%(1500대)를 구축하는 데 그쳤다. 할당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기지국만 세워 법망을 피해간 셈이다. 반면 3.5기가 대역의 경우, 의무 구축 수의 약 3배(50%)에 해당되는 기지국이 설치됐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 1868대(12.5%) △SK텔레콤 1605대(의무량의 10.7%) △KT 1586대(10.7%) 순으로 각각 기지국을 구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3사가 구축한 총 5059대의 기지국도,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세운 공동 구축 기지국을 빼면 2007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기준으로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인 총 4만5000대의 4.4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앞으로 투자를 더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할당 후 3년까지만(2021년) 의무 구축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이후로는 의무 수량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기가 대역 기지국은 할당 후 5년까지 의무 구축 수량이 있으나, 28기가는 3년 기준 외에는 정해진 규제가 없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통신사의 28기가 기지국 추가 구축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통사가 28기가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기가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륵 28기가 활용 위해 등장한 이음5G…첫 국감 이슈로 데뷔할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음5G 사업자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LG CNS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음5G 사업자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LG CNS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음5G 사업자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28기가 대역의 활용성 한계를 인식하고, 지하철 5G 와이파이와 5G 특화망(이음5G) 등 별도의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이중 이음5G는 5G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특정구역(토지·건물)에서 5G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이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앞으로 이음5G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수요와 활용처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이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이음5G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음5G 사업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는데, 이를 기존 통신사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동시에 이용현황과 이용 대가를 정부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

이음5G는 △이용 주파수 대역 △대도시 여부 △이용기간 △할당 폭 등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한다. SK네트웍스가 3년간 이용하는 금액은 약 480만 원으로, 통신사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저렴한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기간통신사 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것인지, 별도의 유형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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