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한일 역사인식´ 답변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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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한일 역사인식´ 답변서 보니…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09.17 1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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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답변 해주겠다던 박 후보 측 끝내 거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012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한일 역사인식’ 질의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인 답변을 한데 반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이들의 상반된 행보가 비교되고 있다.

최근 5.16, 인혁당 문제 등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때, <시사오늘> 확인 결과 박 후보는 유신 시대와 얽힌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 측은 경선 전에는 후보 확정이 되면 (한일 문제 관련 대선 후보 공개 질의서) 답변을 분명 해주겠다고 했지만, 경선이 끝난 뒤에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가 대선 공약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새누리당 정책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박 후보 측에서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마도)박 후보가 역사인식 논란을 빚고 있어 답변을 더욱 피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시사오늘(사진 제공=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지난 8월 9일 ‘오늘날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한일 문제 관련 '2012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한일군사협정문제,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과 야합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일 등에 대해 각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을 물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공개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며 “경선이 끝나고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정책에 대해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에 연합회 측에서는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답변해줄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끝내 답변하기를 거절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얘기다.

<시사오늘>은 이에 연합회 측에서 보내온 대선 경선 후보 답변서 중 16일 대선후보로 확정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답변서만을 요약, 공개토록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역시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본선 후보로 확정됐기에) 대선 공약이 정리되는 대로 답변해주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한일 과거사 재정리 답변은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그의 대선 행보에 한층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군사협정반대를 위한 공개질의서 관련, 2012 여야 대선 후보 답변>

- 미국 CIA 특별보고서(1966년 3월 18일)를 보면, 일본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한국 민주공화당에 제공했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처럼 은밀한 야합을 통해 진행된 부패와 부정의 과거사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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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고 했다.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친일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헌법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건국 절을 들고 나왔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사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것의 산물이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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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집권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편향집단의 역사인식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도록 강요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기본이다. 일제식민 지배를 긍정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정권변화에도 역사 교과서 개발은 정치를 떠나 합리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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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곧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유보했다. 동북아에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절차상, 내용상, 함의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 정부와 언론을 이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로만 몰고 가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절차상 ①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② 국무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했으며, ③ 협정 제목에서 ‘군사’라는 말을 생략했다는 문제가 있다.

내용상으로는 ①‘안보 관련 모든 정보공유라는 표현(문서, 장비, 기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는 문제와, ②일단 정보가 넘어가면 정보통제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어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조사할 수 없게 되는 정보통제권의 문제가 있다.

함의상으로는 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일 간 군사동맹의 길을 여는 선도적 의미로 ② 한·미·일로 이어지는 반중연합전선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진영구도(한·미·일 VS 북·중·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며, ③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지만, 협정체결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고 책임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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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식민지배의 나쁜 결과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반드시 추진되거나, 또는 그에 따르는 외교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앞장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나.

 
“대법원이 내린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므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일동포 법적 차별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과 역사 왜곡 문제, 미귀환 동포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미청산 과제가 한일협정과 관련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한일협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를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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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문제와 이른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들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협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이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나.

 
“대법원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정부는 일제치하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개인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안부문제는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교과서에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촉구해나가겠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 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올해에도 발전소 설비입찰에 뛰어들어 수천억 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범기업들이 배상하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70만 피폭자 중 10%가 강제징용된 한국인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피폭자들이 일본인보다 차별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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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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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12-09-25 01:03:01
한일역사인식에대해...문재인후보의 답변에 대해 많은공감이 간다...역시나 실망시키지않는 후보라고 다시한번 생각한다..조리있는말도중요하지만..역사인식에 대해 꼭챙겨서 오랜시간동안 불이익을 받은 선열들에게 납득이가는 결과을 안겨주었으면한다...새누리당 박근혜후보....모르세로 버틸려나..답답하네요. 구체적으로 모르는지....후보자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대통령후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