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僕 한동훈’이 국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김형석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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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僕 한동훈’이 국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김형석 시론]
  • 김형석 논설위원
  • 승인 2022.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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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소통령’으로 키우는 민주당
“검수완박과 국회의원들의 습관적 막말·망신주기가 사태 근본 원인”
“민주당, 해임 건의·탄핵 자충수 두지 말고 한동훈 사태에서 발 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형석 논설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장관은 공복, 다시 말해 국민의 종이다. 주인인 국회의원 앞에서 종이 절절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국무총리도 국회에선 양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의 모습을 보인다.

국회의원이 호통을 쳐도, 때로는 심한 모욕을 줘도 그냥 참아넘긴다. 비록 그것이 부적절하거나 틀린 말일지라도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작은 소리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게 전부다.

예외적인 인물이 출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모 교수, 한ㅇㅇ(한국쓰리엠)으로 대표되는 야당 의원들의 함량미달 질문공세를 대충 ‘곱게 넘겨드리지 않고’ 망신주는 데 성공했다. 야당 의원들이 격앙되며 한 장관과의 감정 싸움이 시작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양측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과 야당 의원과의 맞대결 사태는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향해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개입을 요구하자 한 장관이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요”라고 맞서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사태는 한 장관의 ‘입법기관 무시 태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축하 화환을 보내며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한장관이 저렇게까지 대들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각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젠 한 장관의 공격적 태도를 걱정하며 하나마나한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 발 떨어져서 일선 취재기자들의 경우를 보자.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아무리 나이 어린 기자라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대해준다. ‘국민 대표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취재원이 기자를 막 대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기자가 공익을 위한 자신의 직분을 방기하고 사감에 빠지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할 경우다.

지난 100여 일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의 관계가 딱 그런 모습이다. ‘당신들을 더 이상 주인님으로 대접해줄 수 없다’는 게 공복 한동훈의 속마음이리라.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 처벌을 비켜갈 수 있을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13조(국회모욕의 죄) 1항에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먹고 살아온 한 장관이 이 규정을 모를 리 없다.

혹시 한 장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등에도 불구, 국회의원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국회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 이와 같은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한 장관의 속내가 어떻든, 그의 장관 행로가 어찌 되든 그건 공당 민주당이 지금처럼 ‘올 인’할 일은 아니다. 우선 공복 한동훈의 반란이 가능케 한 근본원인을 찬찬히 되새겨 볼 일이다. 바로 ‘검수완박’과 ‘국회의원들의 습관적인 막말과 망신주기’.

해서 1라운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완패로 인정하는 게 좋다. 너무 단정적이 아니냐고? 각종 사이트에서 한동훈 검색량이 윤석열을 앞지르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를 꾸준히 소통령으로 키워준 결과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꾸준히 키워준 것처럼.

법무부가 9월 10일의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건 한 장관의 개인 신상과는 별개의 건이 될 터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나 탄핵같은 자충수를 더 이상 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한동훈 사태’에서 발 빼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의 타깃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현명하다. 

김형석(金亨錫)은…

연합뉴스 지방1부, 사회부, 경제부, 주간부, 산업부, 전국부, 뉴미디어실 기자를 지냈다. 생활경제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 전략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년퇴직 후 경력으로 △2007년 말 창간한 신설 언론사 아주일보(현 아주경제)편집총괄 전무 △광고대행사 KGT 회장 △물류회사 물류혁명 수석고문 △시설안전공단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외이사 △ 중앙언론사 전·현직 경제분야 논설위원 모임 ‘시장경제포럼’ 창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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