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올해만 4명…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안철수 “당 지지율 하락 큰 원인 ‘이준석’…정치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행보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 아니겠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줄 테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정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당 중진을 포함해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선전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같이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뜻은 한결같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는 의원들의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957억…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지난해 957억4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이는 일부 개인과 법인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보조금 및 출연금, 보상금을 부정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9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했지만 부정청구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 부정수익자 명단 및 내역은 각 행정청이 관리하는 사항이라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태”라며 “법인 혹은 개인이 명의만 바꿔 같은 유형으로 부정청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청구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통합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올해만 4명…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국회 행안위 소속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경찰청이 제출한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월까지 45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유형은 ▲112 전화 신고(9008건) ▲스마트워치 통한 신고(6404건) ▲고소 등 기타 유형(28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치결과는 ▲오인신고(4794건) ▲입건(2293건) 등이 있었는데, 이중 구속 수사로 이어진 것은 346건이었다. 이는 전체 조치결과 건수의 2.2% 수준이다. 재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현장조치 8613건(54%)로 종결됐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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