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진단 한국병, 근본적 대책 필요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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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진단 한국병, 근본적 대책 필요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9.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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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위기…경제운용 집중해야
말뿐인 규제 혁파의 귀결
더 퍼주겠다는 민주당의 역주행
OECD “韓 학벌주의·고령화에 발목”
교육·노동·연금 개혁 시급
韓 글로벌 1000대 기업 급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우리 경제를 심층 진단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지적 사항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4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연기금과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고령화와 저출산, 노인 빈곤, 사교육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고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듯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이어지면서 대기업 입사를 위한 지나친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 결혼과 출산 지연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는 시혜성 정책과 각종 보조금으로 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게 보고서의 일침이다.

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라는 것이다.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암초

OECD는 한국에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퍼주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OECD는 거듭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심해지면서 명문대 진학에 집착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느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 현재의 연금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도 했다.

글로벌 1000대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이 2017년 2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기간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한 국내 기업 4곳은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로, 설립 10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OECD 전망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실제로 추석이 지나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라면, 과자,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세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물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 물가를 따라 오르는 금리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6%로, 26개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경제위기다.

한국 경제 현재와 앞날, 흐리고 어둡다

윤석열 정부도 대증요법과 포퓰리즘 유혹을 떨쳐내지 않으면 OECD의 고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OECD가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면 정부 부채 안정화는 물론 연금제도 개혁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 문제뿐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개선돼 사회복지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매우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신호다. 한국은행의 2.6%, 국제통화기금의 2.3%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후하다.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회복됐다는 게 OECD의 근거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와 앞날은 밝다기보다 흐리고 어둡다. 무역수지는 9월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도 적자를 본다면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OECD는 현재 50% 수준인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으로 경고하면서도 연금 개혁 등을 실천한다면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금제도는 역대 정부가 손을 대기 꺼릴 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연금개혁은 수급액 감소를 의미하므로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현 정부도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망)를 한 뒤 하반기에나 개선안을 낸다는 계획이 고작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은 국회에 논의를 맡긴다는 것 말고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OECD 보고서가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론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와 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산업 정책을 연금 개혁과 아우르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달러 강세 추세는 지속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이 위협받고 있다. 1500원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긴축과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킹달러'로 표현되는 강달러 현상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위안화와 엔화를 포함, 세계 각국이 모두 같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외환보유액은 4364억 달러로 연초보다 275억 달러 감소했다. 한미 금리역전으로 달러 유출도 우려된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외환보유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좋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관은 비관을 불러 더욱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며 최선의 대응책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후규제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의 규제완화는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주문이다.

중단 없는 개혁 요청

중단 없는 개혁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화두다. OECD도 국가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연금개혁을 들고 있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연금의 개혁은 한시가 급하다.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도 말로만 떠들다가 그만둘 과제가 아니다.

물가전망치를 올해 5.2%로, 6월보다 0.4%p 높게 잡는 등 OECD가 보내는 경고도 있다. 전체적으로 OECD의 권고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큰 줄기에서는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재정준칙의 채택과 준수,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등이 그렇다. 권고와 경고는 귀담아듣고 칭찬은 경계해야 한다. 자만과 자화자찬이 일을 그르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다. 정부와 여야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물가를 반영해 32만2000원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연금액만 10만 원 올리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연금액 인상은 물론 지급 대상 100% 확대,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 폐지 등도 공언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월 30만원일 경우 2030년 37조원,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50조 원에 육박한다. 부부감액제를 비롯한 각종 수급 제한을 풀고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래봐야 노인 빈곤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40만 원으로 올려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면 노인빈곤율은 33%로 줄지만 이 역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그러려면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게 정답인데 여야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허울 좋은 구호에서 언제쯤 벗어나려나.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포퓰리즘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표만 더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 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 12조 원 늘어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비용으로 납세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도 문제다. 올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높아지면 부부 수령액은 월 64만 원(20% 감액 반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진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온 가입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령층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OECD 기준 월 58만 원)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유 있는 노령층에게도 가난한 노인들과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은 OECD 권고처럼 저소득 취약 노령층에 대한 '선별 복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과도 연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결과 임금, 복지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는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니트족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당장 시작해야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지출이 급증하지만 정작 수령 액수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점도 OECD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다. 현재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05년 165만 명에서 2020년 539만 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OECD의 예상이다.

정부는 OECD의 이런 지적이 한국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문제의 해법으로 연공보다 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대학 정원의 유연성 제고라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실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부진한 성적표는 미국, 중국 신생 기업들의 약진과 비교하면 더 초라해진다. 글로벌 1000대 기업에 진입한 중국 기업은 올해 167곳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늘었다. 미국도 95개 기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급성장한 주요국의 젊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혁신 동력 경고등에 불

해외 신생기업의 상당수가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기술의 접목과 서비스 융합에 기반을 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재빨리 올라탄 결과다. 반면 한국은 1000대 기업 중 IT 분야로 분류되는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의 대기업 계열사 세 곳뿐이다.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혁신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경고등에 불이 켜진 상황이다.

시장을 치고 나가야 할 국내 회사들은 막상 겹겹이 쌓인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다. 신생 스타트업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라지만 회사 몸집이 조금만 커져도 관련 규제들이 다시 따라붙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무지 뭘 해볼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시대착오적 규제 때문에 사업 방향마저 바꾸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니 미래 신성장기업을 탄생시키기는커녕 유망한 청년 기업가들의 ‘해외 탈출’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가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900건 넘는 과제 발굴에 나섰지만 상당수는 사안별 시행령 개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 제·개정 없이 곁가지 규정들만 건드려서는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로봇 배송 사업만 해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원복지법 등 바꿔야 할 관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정부 역량이 벤처업계의 활력을 되살릴 또 다른 열쇠다.

물가안정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을

이번 OECD의 보고서는 고물가 상황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정부로선 고물가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물가가 오르고 있고, 높은 원자재가와 공급망 교란 등 대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고물가가 야기한 충격을 줄이는데 경제운용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동시에 정부가 철저히 물가상승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두루뭉술한 조치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전쟁 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때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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