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어김없이…‘국감 단골’된 배민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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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도 어김없이…‘국감 단골’된 배민 [국정감사 2022]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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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두인 상생 방안과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 등 논의될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CI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CI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감 단골'이 된 눈치다.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배민은 3년 연속 국감장에 오르게 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생 방안', '배달 라이더 안전' 등에 대한 질타·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 대표는 매년 지적받는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십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등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문제는 배달앱 시장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 곳곳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2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3대 배달앱은 평균 중개 수수료를 7~13% 받고 있으며, 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앱 이용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사용 기간은 평균 3.1년이고, 배달앱을 동시에 평균 2.5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주거래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6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거래 배달앱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 공공배달앱은 3.33점, 쿠팡이츠는 3.26점,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장 낮은 3.04점이었다.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모양새다. 라이더들은 폭우뿐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배달 건수가 생계로 이어지기에 배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 악화 시, 일시적으로 배달비가 높아지기에 위험 속에 더 노출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2016년(4292명)보다 32.1% 감소했다. 그러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6년 614명에서 2021년 459명으로 25.2%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전체 사망자에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3%에서 지난해 15.7%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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