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IJ처럼 되고 싶다”…중소기업 호소 들어보니 [알뜰폰 논란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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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IJ처럼 되고 싶다”…중소기업 호소 들어보니 [알뜰폰 논란➂]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10.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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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알뜰폰, 자생력 낮은 까닭…日 IIJ, KDDI 위협한 비결은?
통신사 경쟁력은 설비 투자에서…韓 기업, KCT 제외하면 인프라 0
투자 기업엔 인센, 좀비 기업은 퇴출해야…알뜰폰協 "법 개정부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국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이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흑자를 보는 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높아 시장 내 출혈 경쟁도 심한 상황이다.ⓒ일본 IIJ CI
중소 알뜰폰 업체와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가 모두 동의하는 사실은, 국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이 낮다는 것이다. ⓒ일본 IIJ CI

국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중소 업체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국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이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흑자를 보는 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높아 시장 내 출혈 경쟁도 심한 상황이다.

미래 성장성도 낮다. ‘5G 중간요금제’나 ‘e심’처럼 독자적인 상품 출시 없이 기존 통신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74개 알뜰폰 사업자 중 단순 재판매 사업자는 73곳으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단 한 곳을 제외하면 번호이동이나 자체 부가 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세미나를 통해 “일본에서 제일 큰 알뜰폰 사업자인 IIJ는 종합 전산 시스템 등 설비를 갖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일본 대형 통신사 ‘KDDI’의 평균 통신 요금을 20~25% 낮출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우리 협회가 KDDI를 방문해 ARPU 20% 감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알뜰폰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그만큼 일본 시장에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중소 업체는 통신망이나 자체 전산망이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의 경쟁사가 아니라, 일종의 유통망 정도로 취급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단순재판매사업자, 설비보유사업자 등 알뜰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온다. ⓒ뉴시스
통신업계에서는 단순재판매사업자, 설비보유사업자 등 알뜰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온다. ⓒ뉴시스

이는 국내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게 중소 알뜰폰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독자적인 알뜰폰 사업자를 키운다기보단, 이통사에게 판매책(망을 도매하는 사업자) 하나만 늘려주는 경향이 있다"며 "알뜰폰 회사가 한 회선을 팔아도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매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 등 SK텔레콤에 밀리는 사업자들이 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유치하려 하는 거다. 이들은 중소 업체들을 온라인 유통망 정도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 재판매 사업자나 설비 보유 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도매대가 비용 산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비 투자에 참여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단순 재판매로 사업을 영위하는 좀비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유일하게 인프라를 보유한 KCT도 투자비용을 회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LTE와 5G 가입자를 관리하려면 투자를 또 해야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설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주길 바라고 있다. 그 시작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4항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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